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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부가-516, 2015.09.30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제대상 매입세액 |
| 2 서울행법2016구합64517, 2017.01.20 국승 | 상속세 및 증여세 | 판례 | 주제어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3 서면부동산-4541, 2022.11.02 삭제 | 조세특례제한 | 질의회신 | 주제어 <구>신축주택의 취득을 위한 주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특례 |
| 4 대법원2020두52214, 2022.11.10 국승 | 상속세 및 증여세 | 판례 | 주제어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5 사전법규재산-1104, 2022.12.02 | 상속세 및 증여세 | 사전답변 | 주제어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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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26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3334, 2025.06.30 상속개시일 이후 추가 매입한 지분 양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1660, 2025.06.30 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5중1033, 2025.06.27 경정 청구인은 2004년 쟁점건물을 신축하면서 매입비용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환급받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인 감가상각비를 산정하여 세무처리를 하여 왔으며, 그밖에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된 설계계약서, 공사도급계약서 등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이서 청구주장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133, 2025.06.12 겸용주택(주택 등기, 상가 미등기)의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큰 경우 전체 건물전체 면적에 대한 일정 배율을 주택부수토지로 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4구4530, 2025.06.04 기각 쟁점주택은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에 기재된 조정대상지역내 다주택의 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쟁점부칙 제1항에 따라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의 기본세율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쟁점주택이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각 호의 조정지역 내 다주택인 이상,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25구단51202, 2025.05.28 국승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1호에서 정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본문의 괄호규정에 따라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4중2580, 2025.05.13 취소 ‘증여’을 원인으로 취득한 자산이라고 하여 쟁점부칙 제1항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할 법령상 근거가 없고,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이라고 위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엄격해석의 원칙을 바탕으로 한 조세법률주의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5서110, 2025.05.08 경정 ‘증여’을 원인으로 취득한 자산이라고 하여 쟁점부칙 제1항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할 법령상 근거가 없고,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이라고 위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엄격해석의 원칙을 바탕으로 한 조세법률주의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5서922, 2025.05.07 경정 ‘증여’을 원인으로 취득한 자산이라고 하여 쟁점부칙 제1항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할 법령상 근거가 없고,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이라고 위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엄격해석의 원칙을 바탕으로 한 조세법률주의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4인5554, 2025.05.07 기각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토지의 항공사진과 로드뷰 사진 등에서는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취득하였을 당시부터 임야의 상태가 아닌 평평하게 개간된 농지의 상태로 보이고, 밭 이랑과 밭 고랑이 나타나는 점, 로드뷰 사진에는 쟁점토지의 일부에 농작물이 경작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잡초 없이 정리된 농지의 형태가 나타나므로 쟁점토지의 실제 지목은 농지로 보이는 점 등에 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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