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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재산세과-479, 2010.07.02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 |
| 2 대법원2024두54935, 2025.03.13 국승 적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3 서울고법2022누38900, 2022.11.29 국승 | 부가가치세 | 판례 | 주제어 - |
| 4 서면2팀-1667, 2006.08.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5 기준법령법인-56, 2016.04.26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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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원천-4712, 2025.03.06 「수산업법」에 따른 면허·허가·신고어업에 종사하는 거주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수산업법」에 따라 어업이 제한·정지됨에 따라 지급받은 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9, 2017.01.12.) 다만, 해당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지급한 금원... | 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원천-1548, 2025.02.26 어업권 피해보상금의 소득 구분은 사실판단 사항임.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그 거래 당시의 시가로 총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4서2555, 2025.02.11 재조사 법인령은 노동조합법에 위반하여 급여 지급 시 이를 손금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고용노동부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다면, 비록 단체협약으로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하고 일정급여를 지급하였더라도 부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고, 청구법인은 노조전임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는바, 쟁점노조전임비를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봄이 타당함...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전8043, 2025.02.11 경정 관련 형사판결 증거기록 상 금융거래내역, 내용증명 등의 증빙에 비추어 쟁점③금액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본 것은 잘못이 없으나, 쟁점①·②금액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원천-1842, 2025.02.11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에게 지급한 각종 수당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적용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 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원천-1293, 2025.01.20 위로금과 합의금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1조에 따라 기납부 입주금에 연체료율을 적용한 지체상금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경비 80%를 적용하는 것임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10294, 2025.01.08 경정 이용자들이 수취한 이 건 페이백 가운데 거래수수료 상당 금액 이외의 추가지급분은 당초 참여자들이 부담한 거래수수료를 넘어서 지급하는 것으로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함 | 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소득-4206, 2024.12.30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 받는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제19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제5호자목의 비과세 기타소득으로서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해 법령·조례 등에서 위임된... | 기타소득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소득-365, 2024.12.23 근로자가 특정한 업무수행에 대한 공로로 근무기간 중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근무기간 중 취소함에 따라 지급받는 취소보상금(이하 “쟁점금원”)을 퇴직 후에 수령하는 경우, 쟁점금원은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4중3826, 2024.12.18 기각 사후에 위법소득이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환수됨으로써 그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 가능성이 현실화된 경우에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를 조정하면 충분한바, 청구인이 과세처분 이후 납부하는 추징금에 상응하는 기타소득금액에 대해서는 경정청구를 통해 감액경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 기타소득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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