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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심사기타2020-12, 2020.06.10 기각 | 국세기본 | 심사청구 | 주제어 실질과세 |
| 2 기준법무소득-133, 2023.09.26 | 소득세 | 과세자문 | 주제어 세액의 감면 |
| 3 수원지법2018구합67436, 2019.04.16 국패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과점주주 등의 범위 |
| 4 조심2020구1434, 2021.03.22 취소 | 법인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5 대법원2024두54935, 2025.03.13 국승 적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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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소득관리-2474, 2023.11.01 「소득세법 시행령」제20조에서 정하는 일용근로자란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를 말하며, 이때 3월(1년)이라 함은 민법의 규정에 따라 역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을 말하는 것임 | 일용근로자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소득관리-2257, 2023.11.01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서 일용근로자란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를 말하는 것임 | 일용근로자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소득관리-2121, 2022.06.29 「소득세법 시행령」제20조에서 정하는 일용근로자란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있지 아니한 자를 말하는 것임. | 일용근로자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소득관리-5464, 2021.10.14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4조의 ‘거주자의 소득’, ‘종합소득’,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일용근로자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680, 2020.06.22 기각 oo건설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지급액으로 신고한 점, 청구인은 일용근로자의 노무제공 사실을 입증할 서류인 근로계약서·작업일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지급조서 등 쟁점금액이 일용근로자에게 지급된 근로소득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일용근로자 지급 내역과 은행계좌 입출금 내역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등... | 일용근로자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023, 2020.05.15 경정 청구인이 쟁점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상당액의 공사비가 청구인의 계좌에서 지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공사 외에 다른 공사 등과 관련하여 제공한 용역의 내용, 그 기간,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 | 일용근로자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소3268, 2020.01.21 취소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입증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정도의 인적·물적시설 등 사업형태를 갖춘 사업자임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공사비 산정과 관련한 ◇◇◇의 사실확인 내용으로 보아 청구인은 일용근로자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을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 일용근로자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소3214, 2020.01.21 취소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입증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정도의 인적·물적시설 등 사업형태를 갖춘 사업자임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공사비 산정과 관련한 ◇◇◇의 사실확인 내용으로 보아 청구인은 일용근로자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을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 일용근로자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소3197, 2020.01.21 취소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입증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정도의 인적·물적시설 등 사업형태를 갖춘 사업자임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공사비 산정과 관련한 AAA의 사실확인 내용으로 보아 청구인은 일용근로자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기 어려움 | 일용근로자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소3387, 2019.11.13 경정 청구인은 8개월여 기간 동안 ○○○에 근로를 제공하고 쟁점소득을 지급받았으므로 일용근로자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소득을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 청구인의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쟁점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분류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일용근로자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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