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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심사기타2020-12, 2020.06.10 기각 | 국세기본 | 심사청구 | 주제어 실질과세 |
| 2 기준법무소득-133, 2023.09.26 | 소득세 | 과세자문 | 주제어 세액의 감면 |
| 3 수원지법2018구합67436, 2019.04.16 국패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과점주주 등의 범위 |
| 4 조심2020구1434, 2021.03.22 취소 | 법인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5 대법원2024두54935, 2025.03.13 국승 적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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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67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4부5416, 2025.02.24 기각 쟁점건물은 피상속인 단독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고, 피상속인이 1996년경부터 단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 임대업 등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쟁점건물이 피상속인과 김영순의 공동재산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피상속인과 김영순은 김영순이 소유한 쟁점토지의 2분의 1 지분에 대하여 별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 | 정의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89, 2025.02.10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여 그 배우자(피상속인의 며느리)가 상속인이 되어 가업을 상속받는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4전5785, 2025.02.04 기각 청구인이 실제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피상속인의 부양비, 의료비, 요양비, 주택유지비 등을 부담하였는지를 여부를 입증할만한 객관적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함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4중594, 2025.01.22 기각 쟁점감자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법인세 및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4서5310, 2025.01.14 기각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수령한 쟁점현금을 금전소비대차거래로 볼 만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원금 및 이자의 반환내역 등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정의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24두55693, 2025.01.09 국패 이 사건 관리비는 매월 정액으로 책정되어 있고, 명목상 임대료와 동일하게 취급되며 건물 관리비 및 청소 용역 수수료, 철거 및 보수 공사비 등 각종 수선·유지비로 지출된 바, 그 실질이 임대료이므로 임대료 환산가액에 의한 증여재산가액 평가시 포함됨 | 정의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24누48086, 2025.01.08 국승 고인의 계좌에서 AAA의 계좌로 이체된 쟁점금원은 AAA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고,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증여추정을 번복하여, AAA가 고인으로부터 쟁점금원을 차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4인5551, 2024.12.30 기각 쟁점부동산의 증여 사실에는 다툼이 없고, 신고기한 내에 청구인들이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였으므로 증여세의 과세요건이 적법하게 성립하였는바, 이후 증여계약의 합의해제 및 소유권의 원상회복이 있었다거나, 증여로 인하여 산업집적법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통보받은 사실 등은 이미 성립된 증여세 납세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4중5443, 2024.12.26 기각 쟁점채권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회수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4서4848, 2024.12.26 기각 처분청이 쟁점법인의 가수금을 대표이사의 몫으로 보아 대표이사의 청구인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쟁점토지들의 양수대금 1/2 상당액 전체로 산정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 정의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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