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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심사기타2020-12, 2020.06.10 기각 | 국세기본 | 심사청구 | 주제어 실질과세 |
| 2 기준법무소득-133, 2023.09.26 | 소득세 | 과세자문 | 주제어 세액의 감면 |
| 3 수원지법2018구합67436, 2019.04.16 국패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과점주주 등의 범위 |
| 4 조심2020구1434, 2021.03.22 취소 | 법인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5 대법원2024두54935, 2025.03.13 국승 적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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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8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4서109, 2024.11.21 기각 이 건 심판청구 중 쟁점토지들과 관련한 이 건 납부지연가산세는 직권취소되어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됨한편,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증여세액은 증여 당시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이고, 영리법인은 증여받은 재산(이익)에 대하여 별도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고,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합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는 점...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24누37284, 2024.11.21 일부국패 골프장운영법인이 수장고에 보관한 미술품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가)목 본문의 ‘서화’에 해당하여 구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산이므로, 해당 미술품의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은 손금에 산입될 수 없다. 원고 법인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매입한 것은 매입 당시를 기준으로 ...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4서4199, 2024.11.18 재조사 쟁점초과배당을 포기함으로써 법인이 배당을 받게 한 것이 청구인에 대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위하여 한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24누33282, 2024.10.30 국승 구 상증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5 제1항 본문과 같은 항 제3호의 “주식보유비율”의 의미는 모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동일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4서3050, 2024.09.10 기각 명확한 법적 근거없이 특정법인의 직접주주가 아닌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3235, 2024.08.13 취소 이 건 현물출자를 상증세법에 따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9999, 2024.07.23 경정 처분청이 1차 증여를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에 따른 증여세 부과대상으로 보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다만, 주식발행법인의 지분을 간접적으로만 보유한 청구인들이 1차 증여에 대해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을 적용하여 자진해서 증여세를 신고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그 신고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할 것이므...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4서2614, 2024.07.03 취소 처분청이 쟁점거래에 대해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4서2613, 2024.07.03 취소 처분청이 쟁점거래에 대해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자본거래-4247, 2024.06.14 「지배주주등의 지분율 30% 이상」 판단 시 주식보유비율과 「지배주주등의 증여의제이익」산정 시 주식보유비율을 동일한 개념으로 판단하여 상증법 제45조의5를 적용함이 타당함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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