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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심사기타2020-12, 2020.06.10 기각 | 국세기본 | 심사청구 | 주제어 실질과세 |
| 2 기준법무소득-133, 2023.09.26 | 소득세 | 과세자문 | 주제어 세액의 감면 |
| 3 수원지법2018구합67436, 2019.04.16 국패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과점주주 등의 범위 |
| 4 조심2020구1434, 2021.03.22 취소 | 법인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5 대법원2024두54935, 2025.03.13 국승 적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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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21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4부4153, 2025.02.11 기각 청구인과 ㈜금호가 쟁점주식을 포함한 한미정공의 주식을 김정훈에게 양도한 것이라면 그로부터 해당 주식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아야 할 것인데, 주식의 매매대금은 ㈜금호 계좌에서 출금되어 청구인 계좌를 거쳐 김정훈 계좌로 입금되었고, 이는 다시 명의수탁자인 원현희 등에게 이체된 다음 청구인과 ㈜금호에게 지급된 점명의신탁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점...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사청구 | 적부2024-203, 2025.01.15 쟁점법인의 주금납입내역, 매매대금 지급내역 등으로 보아 쟁점주식은 명의신탁하였던 주식으로 보임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판례 | 수원지법2023구합72036, 2025.01.08 국승 명의상 대표에 불과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4서5734, 2024.12.30 기각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증여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 그 신고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국세부과제척기간 15년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광10468, 2024.12.26 기각 상증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른 가액과 달리, 1주당 10,000원에 거래하여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고,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에 조세회피 목적 이외에 다른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4부4300, 2024.12.23 기각 처분청들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4서2562, 2024.12.18 기각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아 쟁점법인의 유상증자 납입대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4전4213, 2024.12.17 기각 이 건 처분은 회생절차가 종결된 이후 과실 없이 신고하지 못한 실권되지 아니한 회생채권인 조세채권에 대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4광2103, 2024.12.17 기각 청구인은 쟁점법인 설립 이후 청구인 명의로 주식을 환원할 수 있었음에도 오히려 매매 형식으로 재차 명의신탁을 하거나 유상증자 시 명의수탁자들이 각자 자금으로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한 것처럼 하였고, 이를 통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등을 탈루한 것으로 보이며, 향후 명의신탁 주식을 상속재산에서 신고 누락하여 상속세 등을 과소신고할 개연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4중5362, 2024.12.12 기각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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