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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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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산세과-479, 2010.07.02	상속세 및 증여세	질의회신	주제어 -
2 대법원2024두54935, 2025.03.13 국승 적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3 서울고법2022누38900, 2022.11.29 국승	부가가치세	판례	주제어 -
4 서면2팀-1667, 2006.08.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5 기준법령법인-56, 2016.04.26 전문가추천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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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0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서면국제세원-2498, 2025.03.07 중요한 사업활동은 모두 국외에서 수행하는 외국법인의 의뢰로 국내 보세창고에서 이뤄지는 용역활동이 예비적·보조적인 경우 국내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않으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규국조-2945, 2024.11.28 보세구역에 석유저장탱크를 보유한 내국법인이 오일 트레이딩업을 영위하는 싱가포르 법인 및 일본 법인과 석유저장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에 따라 석유제품을 해당 석유저장탱크에 반입 후 저장 및 단순 혼합(블렌딩)하여 전량 국외 반출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 및 석유저장탱크는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3중7398, 2024.08.12 취소 청구법인이 국내 자회사의 인적 및 물적시설을 통제하였다거나 국내 자회사 임직원에게 직ㆍ간접적인 지시ㆍ통제ㆍ승인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국내 자회사가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국내에서 청구법인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2서2302, 2024.06.25 기각 청구법인은 국내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다수의 국내주식에 투자를 해왔고, 금융당국에 투자자 등록을 하는 등 법률적 주체로서 활동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도관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국제세원-3048, 2023.11.30 고용인의 활동이 사업의 예비적·보조적 활동인지의 여부는 외국법인 전체 사업 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제과-242, 2023.03.30 외국법인이 제공한 해당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사업장을 통해 이루어졌는지를 근거로 판단하는 것임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0서2222, 2023.02.07 취소 쟁점활동은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부분이 아닌 보조적 활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이러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청구법인의 코엑스전시장을 청구법인 본점의 국내 고정사업장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범위
법인	사전답변	사전법규부가-1131, 2023.01.13 외국법인이 국내 보세구역 내에 원유저장시설을 소유한 내국법인과 원유저장시설 임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원유저장시설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범위
법인	사전답변	사전법규국조-1122, 2023.01.03 외국법인(사우디아라비아 법인)이 저장·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국내에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를 보유하는 경우 해당 재고저장시설은 한·사우디아라비아 조세조약상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국제세원-2755, 2022.12.27 전문가추천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외발행채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을 국외에서 지급받은 경우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음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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