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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재산세과-479, 2010.07.02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 |
| 2 대법원2024두54935, 2025.03.13 국승 적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3 서울고법2022누38900, 2022.11.29 국승 | 부가가치세 | 판례 | 주제어 - |
| 4 서면2팀-1667, 2006.08.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5 기준법령법인-56, 2016.04.26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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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9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24두54935, 2025.03.13 국승 적극 부정행위에 기한 과소신고로 인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 장기부과제척기간(10년)이 적용되는지 여부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24두57262, 2025.02.27 국패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2호에 따른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5년)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4서4498, 2025.02.11 취소 청구법인은 ㅁㅁ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한 것으로 보이고, 거래대금 지급 시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내역 등을 확인한 것으로 보이며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것에는 처분청과 이견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ㅁㅁ에 대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거나 결과적으로 조세수입의 감소를 가져올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임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4서5766, 2025.02.06 취소 처분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권을 침해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24-63, 2025.01.24 인용 조세포탈 사실 등이 없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 대상 아님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4전3951, 2025.01.15 취소 과세당국이 7년 이상 과세자료를 처리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렇게 장기간 과세자료가 방치된 데에 특별한 사유가 있었다는 등의 사정은 달리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여 이루어진 과세예고통지에 근거한 것으로,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박탈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24누37949, 2025.01.08 국승 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종전 증여재산가액을 재차 증여의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4전2578, 2024.12.30 경정 청구인은 20ㅇ년 제1기까지 간이과세자로 공급대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일반과세자로 전환하여 경정할 때, 공급대가에 110분의 100을 곱하지 아니한 채 공급대가를 그대로 과세표준에 합산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각 과세표준(공급대가)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각 과세기간 과세표준에 합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4서5734, 2024.12.30 기각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증여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 그 신고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국세부과제척기간 15년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4서3530, 2024.12.30 기각 임목부분에 대하여 사업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만 별도로 거래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임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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