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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480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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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고용정책과-2404, 2020.06.15 채용 전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채용 후 배우자 출산휴가 부여 여부 |
| 여성고용정책과-2399, 2020.06.15 배우자(공무원)의 1년을 초과한 육아휴직기간과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의 육아휴직기간이 겹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 특례 적용 여부 |
| 산재예방정책과-2733, 2020.06.09 산업재해 발생보고 대상에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포함되는지 |
| 근로기준정책과-2238, 2020.06.04 장애인복지관에서 일하는 발달재활서비스 치료사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인지 |
| 여성고용정책과-2090, 2020.05.26 고용안정장려금의 상호조정 |
| 산재예방정책과-2362, 2020.05.26 다층적 지휘·감독관계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는 지휘·감독 권한을 가진 자 전부인지 |
| 법제처20-62, 2020.05.21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지도사 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지 않고 지도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도 연수교육 제외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
| 산재예방정책과-2336, 2020.05.19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반드시 작업장에 상주하여야 하는지 |
| 법제처20-46, 2020.05.1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소득월액에 포함되는 연금소득을 산정할 때, 소득세법에 따라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을 제외하고 산정해야 하는지 |
| 근로기준정책과-1913, 2020.05.08 상시근로자 수 변동 시 휴업수당 지급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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