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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142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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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17다242928, 2022.09.29 1. 소속 택시운수종사자들로부터 근무 당일의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부 받아 관리하는 택시운송사업자가 단체협약에서 실제 운송수입금 납부액이 기준 운송수입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월 정액급여에서 그 미달액을 공제하기로 정하고 그에 따라 미달액을 공제하는 행위가,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6. 1. 19. 법률 제138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여객자동차법") 제21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2. 단체협약에 어떠한 명목으로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기로 하는 규정을 둔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의 비교대상 임금이 공제 전 임금인지 공제 후 임금인지(원칙적으로 공제 전 임금), 3. 구 여객자동차법 하에서 택시운송사업자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면서 단체협약에서 실제 운송수입금 납부액이 기준 운송수입금액에 미치지 못하면 택시운전근로자의 월 정액급여에서 그 미달액을 공제하기로 한 경우에도 비교대상 임금이 공제 전 임금인지 |
| 대법원2020다256385, 2022.09.29 채권추심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 대법원2018다301527, 2022.09.29 1. 근로자가 특별퇴직을 선택하는 경우 근로관계 종료 후 사항인 계약직 별정직원 재채용에 관하여 정한 규정(이하 "이 사건 재채용 부분")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2. 취업규칙 내용에 관한 해석방법, 3. 취업규칙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합의의 효력 |
| 대법원2019다299065, 2022.09.29 1. 재채용 조건부 특별퇴직 합의에 따라 특별퇴직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계약직 별정직원 재채용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2. 재채용 조건부 특별퇴직 합의에 따라 특별퇴직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에게 재채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3. 근로자가 특별퇴직을 선택하는 경우 근로관계 종료 후 사항인 계약직 별정직원 재채용을 정한 임금피크제 개선안(이하 "이 사건 재채용 부분")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4. 취업규칙 내용에 관한 해석방법 |
| 대법원2018다251486, 2022.09.15 1. 대기발령의 정당선 판단 기준, 2. 대기발령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도록 보직을 다시 부여받지 못한 경우를 취업규칙상 해고사유로 정한 경우, 그 취업규칙 조항에 따른 해고의 정당선 판단 기준 |
| 대법원2022다245419, 2022.09.07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해석과 적용범위 |
| 대법원2019다200737, 2022.08.31 채무자회생법 제415조의 2 단서를 근로복지공단이 체당금 지급에 따라 대위행사하는 근로자의 최우선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 대법원2017다292718, 2022.08.19 승진발령이 무효임에도 근로자가 승진발령이 유효함을 전제로 승진된 직급에 따라 계속 근무한 경우, 승진 후 제공된 근로의 가치가 승진 전과 실질적 차이가 없음에도 단지 직급의 상승만을 이유로 임금이 상승한 부분이 있다면, 근로자가 이를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여기서 승진 전후 제공된 근로의 가치 사이에 실질적으로 차이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
| 대법원2020다296819, 2022.08.19 신용정보회사인 사용자와 사이에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의 지사(지점) 등 소속으로 업무를 수행한 채권추심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
| 대법원2021다279903, 2022.08.19 1.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에서 원천징수세액과 사회보험료를 미리 징수·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한 중간수입의 공제가 허용되는 범위(=해고기간의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이 정한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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