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세무쟁점 상담･교육 실시

- 공공기관 신고오류 유형분석을 통한 맞춤형 교육자료 제공 -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공공기관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세무 전문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세무신고 시 자주 실수하는 사례를 분석하여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 공공기관 세무안내 등 현황

□ (사전안내)국세청은 공공기관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법인세 신고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사전안내자료 등을 국세청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 올해는 신고시 유의사항과 잘못 신고하여 추징되는 사례 등 2,863건의 사전안내 자료*를 320개 공공기관에 제공하였습니다.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소송비용 손금처리,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

□ (상담서비스)또한, 공공기관이 신고 전에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자산매각, 공제･감면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상담 요청하여 총 331건의 세무쟁점에 대해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 지방국세청 상담서비스 제공 199건(’14년 이후), 세법해석질의･답변 132건(’16년 이후) 

2. 공공기관 세무교육 계획

□ (취지) 국세청은 공공기관의 성실신고를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공공기관 종사 직원들의 세무 전문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 (대상) ’20년에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340개 기관이 대상이며, 지방 공기업*도 신청하는 경우 교육 서비스를 추가 제공할 예정입니다. 

    * 지자체가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지방 공기업법)

 ○ (기간) 9.28(월)부터 지방청별 또는 공공기관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 (교육방법) 대면교육이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PPT로 제작한 교육 자료를 우선 배포하고 지방청별로 상담팀을 구성하여 교육 자료에 대한 개별상담을 병행할 예정입니다.

□ (교육내용) 최근 5년간 공공기관의 주요 신고오류･조사 적출사례를 분석하여 세무 상 유의할 사항을 세무쟁점별로 교육 자료를 제작하였습니다.

 ○ 특히, 공공기관의 주요 추징 유형이 손익귀속시기 차이, 공사진행률 재계산 등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와의 차이 또는 세법적용･해석오류 등이 대다수이므로 동 교육자료는 공공기관의 법인세 성실신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향후계획)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 내년 3월에는 법인세 신고 전  ｢공공기관 신고 간담회｣를 개최하여 신고 시 유의사항 및 주요 신고오류사례를 사전안내하고

 ○ 교육･간담회 과정에서 수집된 새로운 세무쟁점과 세무조사 분석결과를 법인세 ｢신고도움자료｣에 추가 반영하는 등 공공기관별 맞춤형 신고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개선  하겠습니다.

 ○ 또한, 공공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납세자 세법 교실｣을 신규 개설하여 보다 심층적인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첨부파일 : 공공기관 세무쟁점 상담･교육 실시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