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살신성인한 의상자

의료급여 지원 소극적으로 해서는 안돼”
- 의상자에게 신청기간이 지났단 이유만으로 의료급여 지원을 거부한 것은 부당, 적극 지원해야 -

□ 의상자로 인정받았으나 인정당시 사실상 제대로 된 안내를 받지 못했다면, 의사상자 지원제도의 목적 등을 고려해 신청기간 3년을 초과했더라도 의상자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의상자* 인정결정 당시 관할 구청이 의상자인 ㄱ씨에게 의료급여 지원 제도를 안내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히 신청기간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의료급여 지원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 의상자 : 직무 외의 행위로 다른 사람의 신체, 생명,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하려다 다친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의료급여 등을 받을 수 있음
 

□ ㄱ씨는 1998년 여름 폭우로 양양군 쌍천교 다리 밑에 고립돼 위험에 처한 행락객들을 대피시키다가 넘어져 왼쪽 팔꿈치가 골절됐다. ㄱ씨는 그해 11월 의상자로 선정됐다.
 ○ 이후 2005년 ㄱ씨는 뒤늦게 의상자 의료급여 혜택을 알게 돼 관할 구청 등에 의료급여 수급을 신청했다. 그러나 신청기간인 의상자 인정결정일로부터 3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했다.
 

□ 국민권익위의 조사결과, 의상자증서에 따르면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려 사회의 귀감으로 삼고자 ㄱ씨를 1998년 의상자로 결정하고 증서를 부여한다.’고 기재돼 있다.
 ○ 그러나 ㄱ씨는 의상자 결정 당시 의료급여제도 안내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관계 기관은 ㄱ씨에게 의료급여제도를 안내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해 고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했다.
 ○ 한편, 의사상자 의료급여 수급권은 다른 의료급여와 달리 신청기간(3년)을 두고 있고, 관계기관은 신청기간을 초과했다는 이유만으로 ㄱ씨의 의상자 의료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 국민권익위는 ▴의사상자 의료급여 취지는 사회적 귀감이 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인 점 ▴의상자 선정당시 의료급여 제도 안내여부를 입증이 어려운 점 ▴의료급여를 의상자인 ㄱ씨에게 지원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을 크게 훼손한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의상자에게 지원한다면 사회의 귀감이 되고 정의를 실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기관에 의료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의견표명 했다.
 

□ 국민권익위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은 “의사상자의 살신성인 정신을 기려 사회적 귀감으로 삼고자 하는 지원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고충민원을 계기로 전국 의사상자 현황 및 실태조사를 통해 제도적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추진하는 등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첨부파일 : 국민권익위, “살신성인한 의상자 의료급여 지원 소극적으로 해서는 안돼”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