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B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관련 공개 의견수렴

 

 

1. 그간의 경과
 

□ IFRS재단(국제회계기준재단)은 ’21.11월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를 설립하고, 지속가능성 공시 국제표준인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정을 추진 중입니다.  ☞ 붙임1
   * 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  ’22.3.31일, ISSB는 ‘IFRS S1 일반 요구사항’ 및 ‘IFRS S2 기후* 관련 공시’에 대한 공개초안(exposure draft)을 발표하였습니다.
   * IFRS재단은 다양한 지속가능성 관련 사안 중 최우선 과제로 기후(climate)를 선정
< 공개초안 주요 내용 > ☞ 붙임2
- (IFRS S1 일반 요구사항) 기업이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기회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목적, 보고실체‧빈도‧위치 등 전반적 요구사항을 제시
- (IFRS S2 기후 관련 공시) 기업이 기후 관련 지속가능성 정보를 공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요구사항(산업전반 지표, 68개 산업별 지표 등)을 제시
 ㅇ ISSB는 공개초안에 대해 ’22.7.29일까지 전 세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이에 대한 검토를 거쳐 ’22년말 최종 기준을 공표할 예정입니다. (다른 지속가능성 사안에 대한 공시기준도 순차적으로 제정 예정)

2. 국내 의견수렴 절차
 

□ ISSB의 공시기준은 앞으로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국제적으로 통일된 단일의 ESG 공시기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며, 국내 산업 및 자본시장에도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준 제정 단계부터 우리측 의견을 개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이에, 금융위원회와 한국회계기준원은 공개초안에 대한 한국측 공식 의견을 ISSB에 제출하기에 앞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로부터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치고자 합니다.
  ㅇ (회계기준원 의견 제출) ‘ISSB 공개초안 번역본’ 및 ‘공개초안에 대한 예비적 검토의견(회계기준원 작성)’을 회계기준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 회계기준원 홈페이지(http://kasb.or.kr) > 지속가능성기준 > IFRS지속가능성공시기준
   - 이에 대한 의견을 webmaster@kasb.or.kr로 제출받을 예정 ☞ 붙임3 및 붙임4
  ㅇ (회의 개최) 회계기준원의 전문가 의견수렴* 및 정부 內 관계부처 회의 등을 통해 한국측 의견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
    * 기업, 금융회사, 유관기관 등 국내 주요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회계기준원 자문기구(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자문위원회)를 통해 의견수렴
□ 금융위원회와 한국회계기준원은 의견수렴 결과 등을 토대로 ISSB에 우리측 의견을 개진하는 등 지속가능성 공시 국제표준 제정에 적극 협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붙임1]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관련 국제 논의동향
 

<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국제표준화 논의 >
□ 지속가능성 공시와 관련한 다양한 글로벌 이니셔티브*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국제적으로 통일된 단일 기준의 필요성 대두
   * GRI(’00~), CDP의 CDSB(‘10~), FSB의 TCFD(’17~), 美 VRF의 SASB(‘18~) 등
 ㅇ 한편, IFRS재단(국제회계기준재단)은 장기의 지속가능한 투자를 위해 기존 재무제표 외에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가 필요함을 역설
□ ‘20.2월~9월, IFRS재단을 중심으로 한 다수의 글로벌 이니셔티브 통합 및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국제표준화 논의가 가속화*
   * IFRS재단 브뤼셀 회의(‘20.2월), IFRS재단 전략검토를 위한 자문보고서(’20.9월), GRI‧CDSB‧VRF 등의 IFRS재단과의 협력의향서(‘20.9월) 등
 ㅇ ’21.3월, IFRS재단은 재단 內에 지속가능성 공시와 관련한 국제표준 제정기구인 ISSB*를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발표
   * 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ㅇ ‘21.2월~11월, G20, FSB, IOSCO, WEF도 공식 지지를 표명
□ ’21.11월, COP26(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 회의)에서 ISSB 공식 출범 
 ㅇ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정 및 기존 기준제정기구(CDSB(’22.2월 통합 완료), VRF(’22.6월 예정))와의 통합 추진 중
 

< ISSB 기준 초안 발표 >
□ ’22.3.31일, ISSB는 일반*1｣및 기후 분야*2｣ 공시기준 초안(exposure draft)을 발표 → ’22.7월말까지(4개월) 전세계의 의견 수렴 예정
  * 1｣ IFRS S1 일반 요구사항 : 목적, 보고실체‧빈도‧위치 등 일반적인 공시원칙
  * 2｣ IFRS S2 기후 관련 공시 : 기후 분야의 구체적인 지속가능성 공시항목
 ㅇ ’22년말 일반 및 기후 분야 기준을 최종 확정하고, 다른 분야(자연‧물 등 다른 E 분야, S‧G 분야)도 순차적으로 진행 예정
 

[붙임2]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 주요 내용
 

1. 개요

가. 요약

나. 배경
□ 글로벌 자본시장은 투자자들이 기업가치 평가 시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고려할 수 있도록, 기업들에게 지속가능성 관련 사안들에 대한 고품질의 정보를 요구
□ ISSB는 ➊투자자의 정보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지속가능성 공시의 포괄적인 글로벌 기준선(global baseline)’이며, ➋광범위한 이해관계자들을 위한 국가별 요구사항들과 양립할 수 있는 기준을 제정하기 위해 다음의 두 가지 기준에 대한 공개초안 발표
 ㅇ (일반 요구사항)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 전반에 대한 핵심 요소(core content)를 설정하여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에 대한 포괄적인 기준선을 제시
 ㅇ (기후 관련 공시)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해 투자자가 평가할 수 있는 정보를 기업이 제공하도록 요구
 

2. IFRS S1 일반 요구사항
 

□ (목적) 일반목적재무보고의 주요 정보이용자(투자자)가 기업가치*를 평가하고 투자 의사결정을 할 때 유용한 ‘유의적인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과 기회’를 기업이 공시하도록 요구
  * 기업의 자본과 순부채를 합한 기업의 총 가치로 단기·중기·장기에 걸친 미래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및 불확실성에 대한 기대와 이러한 현금흐름에 귀속되는 가치를 반영
 ㅇ ‘모든 유의적인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관한 중요한 정보 (material information)만 제공
□ (적용범위)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에 따라 기업이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를 작성 및 공시할 때 적용
□ (핵심요소)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를 다음의 네 가지 핵심 요소에 중점을 두어 공시할 것을 요구(TCFD 권고안 기반)
 ㅇ (지배구조) 기업이 유의적인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감독 및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지배구조 과정, 통제 및 절차에 대한 정보
 ㅇ (전략) 유의적인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다루기 위한 기업의 전략, 이러한 위험 및 기회가 전략 계획(재무계획 포함)에 포함되는지와 해당 전략의 핵심인지를 평가할 수 있는 정보 
  - 유의적인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가 사업모형, 가치사슬, 전략, 재무제표(당기 재무제표 포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공시 
  *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불가능하지 않다면(unable to do) 양적 정보(단일 값 또는 범위)를 공시. 만일, 양적 정보공시를 할 수 없다면 질적 정보 공시
  - 유의적인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에서 생기는 불확실성에 적응하는 기업의 능력을 이해할 수 있는 정보(예: 기업의 회복력(resilience)에 대한 질적 또는 양적 분석)
 ㅇ (위험관리) 기업이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기회를 어떻게 식별‧평가‧관리하는지와, 이를 위험관리 과정에 통합하는 방식을 이해할 수 있는 정보
 ㅇ (지표 및 목표) 기업이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측정, 감독 및 관리하는 방법을 이해하고, 기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정보
□ (일반사항) 일반목적재무제표(이하, 재무제표)와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를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설계
 ㅇ (보고기업) 재무제표의 보고기업*과 동일하게 정의 → 종속기업에 대한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 관리 요구
  *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거나 작성하기로 선택한 기업(연결실체 기준)
  - 보고기업은 관계기업, 공동기업, 금융투자 및 가치사슬과 관련한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측정 및 공시해야 함 → 정보 요구의 범위가 넓음
 ㅇ (연계된 정보) 정보이용자가 다양한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 간의 연계성(connections)을 평가할 수 있는 정보와,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가 재무제표의 정보와 어떻게 연계(linked)되는 지에 대한 정보 제공 요구
 ㅇ (공정한 표시)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보를 충실하게 표현*하도록 요구
  * 정보는 목적적합하고, 충실하게 표현하며, 비교가능하고, 검증가능하며, 적시성 있고, 이해가능하도록 표현
 ㅇ (비교정보) 당기 공시되는 모든 지표의 비교정보를 공시. 목적적합한 경우, 서술형 정보도 비교 표시
  - 단, 적용 첫해의 경우 비교정보를 공시하지 않는 것이 허용 
 ㅇ (보고빈도)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는 재무제표와 동시에 보고. 보고기간 또한 재무제표와 동일
 ㅇ (정보위치) 일반목적재무보고의 일부(part)로 공시
  - 기업에 적용되는 규정이나 요구사항에 따라 일반목적재무보고 내의 다양한 위치에 공시하는 것이 가능(예: 경영진설명서*)
  * 경영진설명서(management commentary)는 국가별로 경영진의 진단 및 분석, 운영 및 재무 검토, 통합 보고서, 전략 보고서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림
  -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상호참조(cross-reference)를 통해서도 포함 가능하나, 상호참조되는 정보는 동일한 조건으로 동시에 일반목적재무보고 이용자에게 제공되어야 함
 ㅇ (추정 및 결과 불확실성의 원천) 기업은 유의적인 추정 불확실성이 있는 공시지표를 식별하고, 추정 불확실성의 원천과 특성, 불확실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공시
  -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에 사용된 재무 데이터 및 가정은 재무제표의 재무자료 및 가정과 가능한 일치해야 함
 ㅇ (준수 문구) 기업이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준수하였음을 기술하기 위해서는 IFRS S1 및 적용가능한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모든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함
  - 단, 현지 법규에서 특정 정보의 공시를 금지하는 경우엔 해당 정보의 공시 없이 준수 문구를 기술할 수 있음
 ㅇ (시행일) 공개초안에서는 시행일을 특정하지 않았으며, 추후 기준이 최종 결정‧발표되는 시점에서 ISSB가 결정할 예정
 

3. IFRS S2 기후 관련 공시
 

□ (목적) 일반목적재무보고의 주요 이용자에게 유의적인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
□ (적용범위) 기업이 노출된 기후 관련 위험* 및 이용 가능한 기회
  * 기후변화로 인한 물리적 위험,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과 연관된 위험 등 
□ (지배구조) 기업이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를 감독 및 관리하기 위해 활용하는 지배구조 과정, 통제 및 절차에 대한 정보

□ (전략) 유의적인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기업의 대응 전략에 대한 정보

□ (위험관리) 기업이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를 어떻게 식별, 평가, 및 관리하는지에 대한 과정에 대한 정보 

□ (지표 및 목표)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를 측정, 감독 및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
 ① (산업전반 지표) 산업 및 사업모형에 관계없이 기업이 공시해야 하는, 일곱 가지 산업전반 지표 범주(category)*와 관련된 정보  
  - (산업전반 지표 범주) ❶온실가스 배출량, ❷전환 위험, ❸물리적 위험, ❹기후 관련 기회, ❺자본배치, ❻내부 탄소 가격, ❼보상 
 ② (산업기반 지표) 산업별 공시 주제와 관련이 있고, 해당 산업에 속하거나 사업모형 및 근본적인 활동이 해당 산업의 공통적인 특성을 공유하는 기업과 관련된 지표
  - (산업기반 공시 요구사항*) ❶산업 설명, ❷공시주제, ❸지표, ❹세부 프로토콜, 및 ❺활동 지표 (IFRS S2 부록 B)
 ③ (기타 성과 지표) 기후 관련 목표에서 식별한 목표에 대한 진척을 측정하기 위해 이사회 또는 경영진이 사용하는 지표(기후 관련 목표 참조)
 ④ (기후 관련 목표) 기후 관련 위험을 완화 또는 적응하거나 기후 관련 기회를 극대화하기 위해 기업이 설정한 목표
 

 

* 첨부파일 : 
1. ISSB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관련 공개 의견수렴 보도자료
2.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S1 일반 요구사항 공개초안(원문 및 번역본 비교표)
3.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S2 기후 관련 공시 공개초안(원문 및 번역본* 비교표)
    * 68개 각 산업별 지표는 번역본이 없으므로, 별첨2-1의 원문을 참고할 필요
4.IFRS S2 기후 관련 공시 공개초안 부록 B _ 산업기반 공시 요구사항(원문)
5.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 주요 내용 및 검토의견(안)(한국회계기준원 작성*)
    * 의견수렴의 편의를 위해 한국회계기준원에서 작성한 검토의견 초안으로 금융위원회의 공식 의견은 아니며, 추후 의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한국측 의견서를 최종 확정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