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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으로 숨기고 상속재산 감추고…체납 천태만상, 국세청 철퇴

출처 : 국세청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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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상속재산#체납#국세청#체납자#재산추적#고가주택#재산추적#조사

미술품으로 숨기고 상속재산 감추고…체납 천태만상, 국세청 철퇴
-미술품・귀금속・투자상품으로 재산 숨긴 체납자, 편법으로 상속지분 포기한 체납자, 골프회원권 허위 양도 체납자, 호화생활자 등 641명 재산추적조사
-압류 가상자산을 국세청이 처음으로 직접 매각하여 징수


□ (추진배경)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재산을 숨겨 강제징수를 어렵게 만들거나 세금은 내지 않은 채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강화하여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 (추진사항) 금번 주요 재산추적 대상자는 미술품・귀금속・신종투자상품 등으로 재산을 숨긴 41명, 상속재산이나 골프회원권 등 각종 재산권을 지능적인 수법으로 빼돌린 285명, 고가주택 거주・고급차량 운행 등 호화롭게 생활하는 315명 등 총 641명의 체납자입니다.

 ○ 아울러, 올해 5월부터는 압류한 가상자산을 국세청이 처음으로 직접 매각하여 징수하는 등 체납세금 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 최근 고액 체납자들이 등기부 등 공부상으로 확인이 어려운 고가의 동산을 타인의 명의로 구입하거나 새로 나온 투자상품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하며 재테크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 이에 가족이나 지인의 명의를 이용해 미술품, 귀금속(골드바 등), 개인금고 등을 구입해 재산을 숨겨 놓은 체납자와  [추적사례 1]  [수색사례 1 ~ 2 ]

 ○ 신종투자상품인 미술품 위탁 렌탈1), 음원 수익증권2)에 투자한 체납자 등 최신 투자 트렌드를 반영한 기획분석을 실시하여,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41명을 재산추적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강제징수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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