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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법인 대주주 등 주식 양도세 예정신고는 8월 말까지

출처 : 국세청    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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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신고#양도소득세#양도세예정신고#대주주#상장법인#주식거래

상장법인 대주주 등 주식 양도세 예정신고는 8월 말까지
- 올해 상반기 주식 양도분, 홈택스·손택스로 편리하게 신고납부 -

 

□ (개요) ’22년 상반기(1월~6월)에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 등* 예정신고 의무가 있는 자는 8월 31일(수)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안내대상) 상장법인 대주주 등 7,042명 
□ (신고안내)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8월 2일(화)부터 상장법인 대주주와 한국장외시장(K-OTC)*에서 거래한 비상장법인(중소·중견외) 주주에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비상장주식 거래시장
 ○ 문자메시지 또는 카카오톡으로 모바일 안내문이 발송되며, 간단한 본인인증을 거쳐 안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고 모바일 안내가 불가능한 경우(다수 회선자, 수신거부 등)와 60세 이상 납세자에게는 종이 안내문을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 (신고방법) 회원가입 없이도 본인인증(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만으로 홈택스나 손택스에 접속하여 편리하게 전자신고하실 수 있으며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증권사에서 수집한 최근 5년간 주식거래내역과 전자신고가이드 등 다양한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세정지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코로나19 피해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1. ’22년 상반기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는 8월 31일까지입니다.
 

□ (신고의무) ’22년 상반기(1월~6월)에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와 장외거래로 양도한 주식이 있는 상장법인 소액주주는 8월 31일(수)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비상장법인의 경우 모든 주주*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 K-OTC를 통해 거래한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
 ○ ’21년 말(12월 결산법인 기준) 현재 본인과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한 경우와 ’21년 말에는 대주주가 아니었으나, ’22년 중 주식 등 취득에 따라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주주에 해당하게 됩니다. 

□ (안내대상) ’22년 상반기(1월~6월)에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와 한국장외시장에서 거래한 비상장법인 주주(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를 대상으로 신고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2. 편리한 전자신고서비스 제공으로 성실신고를 지원합니다.
 

□ (홈택스등 이용 간소화) 다양한 본인인증을 통해 회원가입 없이도 홈택스(www.hometax.go.kr)와 손택스에서 전자신고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톡, 페이코, 통신사 패스, 삼성패스 등), 지문인식·얼굴인식(아이폰)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본인인증이 가능합니다.
□ (신고도움자료 제공) 납세자가 더욱 쉽고 편하게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게 홈택스·손택스에 다양한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주식 양도신고도우미) 게시된 신고서 작성 사례, 전자신고 가이드 등을 납세자가 신고서 작성에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거래내역 제공) 상장법인 대주주의 주식거래내역(5개년)을 증권사로부터 수집하여 홈택스에서 조회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사업자번호 조회서비스) 신고서 항목 중 납세자가 알기 어려운 상장법인 사업자번호를 종목명(종목코드)으로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3. 코로나 19 피해 납세자는 세정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세정지원)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조치로 사업 등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청을 통해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 (연장기한) 납부기한 연장은 3개월 이내로 하되, 해당 사유가 소멸되지 않는 경우 최대 9개월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세정지원이 필요한 납세자는 세무서 방문없이 홈택스에서 신청하거나 우편, 팩스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 신청/제출 → 주요세무서류신청바로가기 → 신고분 납부기한연장신청
    (손택스)  → 신청/제출 →  세무서류신청-공통분야   →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4. 성실신고 납세가 최선의 절세방법입니다.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여 성실신고를 지원하는 한편,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 확인 등 검증을 통해 엄정하게 과세할 예정입니다.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납세자가 스스로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참고2] 주식 양도소득세 자주 묻는 질문 
 

1.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상자와 납부기한은?
 ○ ①상장법인 대주주(장내·외 불문) ②상장법인 소액주주(장외거래만) ③비상장법인 주주(한국장외시장을 통해 양도한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가 보유하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신고 대상에 해당하므로 ’22년 상반기(1월~6월)에 해당 주식 등을 양도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 해당 주식이 특정주식 및 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 등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국외주식과 파생상품의 경우에는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해야 합니다.

 

2. 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는?
 ○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포함한 해당법인에 대한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아래 요건을 충족한 경우
    * (최대주주인 경우)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친생자로서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경영지배관계 법인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 배우자, 직계 존비속, 경영지배관계 법인

 ○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추가 취득으로 지분율 요건을 충족한 경우 그 취득일 이후부터 대주주에 해당함

 

3.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고대상인지?
 ○ 상장법인 대주주와 한국장외시장(K-OTC)을 통해 거래한 주주의 경우 증권사로부터 거래내역 자료를 제공받아 분석하여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나, 장외거래, 비상장주식 거래(힌국장외시장 외)를 한 주주의 경우 신고대상에는 포함되지만 자료수집 시점 차이등으로 인해 안내문 발송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추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을 통하여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니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거래하신 경우 성실히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과세제외되는 한국장외시장 거래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 한국장외시장(K-OTC) 거래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중견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4 제1항에 따른 기업을 말합니다.
 ○ 한국장외시장(K-OTC) 대주주 요건(지분율 4%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을 충족하지 않았다면 소액주주에 해당합니다.

 

5. 주식양도 시 당해연도의 양도손익은 다음 연도로 이월공제가 되는지?
 ○ 당해연도 상반기와 하반기의 예정신고 시 국내 주식 간 양도손익과 확정신고 시 국내주식과 국외주식 간 손익통산이 가능하나, 다음 연도로 이월공제되지 않습니다.

 

6.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하는지?
 ○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시 위택스(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전자신고와 연계하여 지방소득세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7. 증권거래세를 별도로 신고해야 하는지?
 ○ 상장주식 등을 장내에서 거래하는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이 매월분의 증권거래세를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고 있어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 한국예탁결제원과 금융투자업자(증권사)가 거래 징수하지 않은 상장·비상장주식의 장외거래에 대하여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8. 국외주식을 2022년 상반기(1월~6월)에 양도했는데 예정신고 대상인지?
 ○ 국외주식은 예정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2023년 5월에 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9. 2022년 상반기(1월~6월)에 양도한 국내주식과 국외주식 양도손익을 합산한 결과 양도소득이 0원인 경우 합산신고하거나 예정신고를 생략해도 되는지?
 ○ 2020.1.1.이후 양도분부터는 과세대상인 국내주식과 국외주식간 양도소득 손익 통산이허용되지만 손익을 통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확정신고 기간(양도한 과세기간의 다음해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국외주식은 확정신고만 가능하므로 예정신고기간에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의 손익을 통산하여 신고·납부하는 경우 국내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무·과소 납부되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직전연도 말에 주식을 처분한 경우 대주주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 대주주는 직전 사업연도 말 주식 보유현황으로 판단하고, 주식 보유현황은 결제일인 대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거래하는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2일이 되는 날 대금결제(T+2, 한국거래소 영업일)가 이뤄지므로 해당 대금결제일을 기준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단합니다.

 

11. 안내문을 받고 조회해 본 주식거래내역이 틀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제공하는 거래내역은 증권사로부터 통보받은 자료이므로 거래내역에 오류가 있는 경우 해당 증권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2. 예정신고 대상 기간 주식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 홈택스를 통하여(본인인증 후 접속) 상장법인 대주주 본인의 주식 거래내역을 조회하고 내려받을 수 있도록 있도록 증권사에서 수집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양도소득세 > 신고도움서비스(주식 등 거래내역)
      ☞ 예정신고 대상기간을 포함 및 직전 5개년 거래내역 조회 가능
  - 다만, 증권사에서 제출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거래 내역이 사실과 다르거나 조회가 되지 않은 경우 거래하는 증권사에 자료 제공 내용을 확인해야 함
 ○ 또한, 본인 이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인의 주식 거래내역은 개별 과세정보에 해당하여 제공되지 않습니다.

 

13. 홈택스(손택스)에서 신고와 납부가 가능한 시간은?
 ○ 신고는 매일 06:00~24:00,  납부는 07:00~23:30까지 가능함. 다만, 금융거래용 공동인증서를 사용해야만 세금 납부 가능 

 

14. 양도소득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는지?
 ○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다음과 같이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세액 2천만 원 이하까지는 1천만 원 이상의 금액을 예정신고 신고기한까지 납부하고 나머지를 분할 납부
   -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50% 이상의 금액을 예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고 나머지는 분할 납부

 

 

* 첨부파일 : 상장법인 대주주 등 주식 양도세 예정신고는 8월 말까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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