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및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후속 조치 -

□ 정부는 '22.7.25.(화)에 개최된 제33회 국무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ㅇ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및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22.8.2.(화)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 이번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➀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➁상생임대인 양도소득세 특례 확대 개편, ➂민간건설임대주택 세제지원 강화, ➃발전용 LNG․유연탄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등으로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
□ '22년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부세 부담을 적정화하기 위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현행 100%에서 60%로 인하됩니다.
   * ’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전국 평균) : 17.2%
 

[ 상생임대인 양도소득세 특례 확대 개편 ]
□ 임대인의 자율적 임대차 가격 안정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직전 계약 대비 임차료를 5% 이내로 인상한 「상생임대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제도가 확대 개편됩니다.
 ㅇ (현행) 상생임대인(공공성 준수 사적 임대인)이 2년 이상 임대한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중 1년만 인정됩니다.
    * ’17.8.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 취득 시 2년 거주 필요
 ㅇ (개정) 상생임대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이 대폭 완화되고, 세제혜택이 확대됩니다.

 

[ 민간건설임대주택 세제지원 강화 ]
□ 임대차 시장의 근본적인 수급 안정을 위해 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이 강화됩니다.
 ㅇ 법인 건설임대사업자가 의무임대기간(10년)을 충족한 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가 20% 추가 과세되지 않는 주택 가액 기준이 상향 조정(현행 6억원 → 9억원)됩니다.
   - 법인이 공공매입임대 건설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20% 추가 과세가 배제되는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금년말에서 '24년말까지 연장하여 임대주택 사업성 확보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ㅇ 건축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인허가 유형, 거주 여부 등과 무관하게 5년 간 종합부동산세를 합산배제하여, 일시적 미분양 해소 과정에서 과도한 보유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 발전용 LNG․유연탄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
□ 최근 발전원료 가격 급등에 따른 발전원가 상승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발전용 LNG․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22.8.1.부터 '22.12.31.까지 한시적으로 15% 인하됩니다.
 ㅇ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물가 안정을 유도하는 한편, 서민 생계비 부담 경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첨부파일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