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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증여받은 재산 법원 판결로 반환됐다면 당초 부과한 증여세 취소해야”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20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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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양도재산#사해행위취소#증여세반환

국민권익위, “증여받은 재산 법원 판결로 반환됐다면

당초 부과한 증여세 취소해야”
- 재산 증가 없는데 증여세만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 증여세 취소 시정권고 및 법령해석 변경 의견표명 - 


□ 양도 재산에 대해 과세관청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해 그 결과 재산이 증여자에게 되돌아갔다면 당초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받았다는 이유로 부과한 증여세를 취소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 채무자가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알면서 한 법률 행위에 대해, 채권자가 그 법률 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소송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당초 부과된 증여세를 취소할 것을 관할세무서에 시정권고 했고, 이와 관련한 법령해석을 변경할 것을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의견표명 했다.

 

□ ㄱ씨는 2011년 ㄴ씨로부터 주식을 양도받았다. 그런데 관할세무서는 ㄴ씨가 ㄱ씨에게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양도해 이익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2015년 ㄱ씨에게 증여세를 부과했다.
 ○ 이후 2016년 OO지방국세청은 ㄴ씨가 체납한 세금을 징수하는 절차를 진행했다. 이를 위해 OO지방국세청은 ㄴ씨가 ㄱ씨에게 한 재산양도를 사해행위라고 보고, 이에 대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 이에 ㄱ씨는 결국 주식이 다시 ㄴ씨에게 되돌아갔으므로 당초 본인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취소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는 증여세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거나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의 증가가 있어야 하는데 사해행위취소판결에 따라 재산이 ㄴ씨에게 반환된 것을 확인했다.
 ○ 또한 실질적으로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것이라 볼 수 없음에도 ㄱ씨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ㄱ씨의 재산가치의 증가 없이 증여세만을 부담하게 돼 불합리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ㄱ씨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국세기본법」상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세법의 해석ㆍ적용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 관할세무서에 증여세를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했다. 
 ○ 또한 이와 관련해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는 취소되지 않는다.”는 법령해석을 변경할 것을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의견표명 했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당초 재산이 원상회복된 경우에도 기존의 증여세를 취소하지 않는 것은 납세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다.”라고 말했다.
 ○ 이어 “납세자의 고충에 대해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해 국민이 억울하게 세금을 부과받는 일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첨부파일 : 국민권익위, “증여받은 재산 법원 판결로 반환됐다면 당초 부과한 증여세 취소해야”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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