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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개최 :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정상화 과제 발표

출처 : 기획재정부    20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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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임대차시장#부동산#주택공급#취득세#종부세#주택보유세#양도세#공시가격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개최
-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정상화 과제 발표 -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6.21.(화) 08:00 정부서울청사 에서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다음 안건에 대해 논의하였음
  * 참석자: 경제부총리(주재), 국토교통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행정안전부 차관,금융위 부위원장, 금융감독원장
 ①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
 ②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세부 추진과제
 

1.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 임차인 부담 경감 ]
 

(1) (상생임대인 지원)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특례 확대 개편
① (현행) 상생임대인(공공성 준수 사적임대인)이 2년 이상 임대한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중 1년 인정
    * ’17.8.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 취득 시 2년 거주 필요
② (개선) 상생임대주택 요건 완화, 혜택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대부분의 부동산 전문가가 임대차 시장 안정 보완을 위한 최우선 정책 추진과제로 제안(부총리 주재 부동산전문가 간담회, 6.14일)
☞ 임대차 가격 인상 자제 유도 및 양도세 실거주 의무 충족을 위한 자가 이주 과정에서의 연쇄적 임차인 퇴거 방지

③ (조치사항)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22.7월), ’21.12.20일(상생임대인 제도 최초 시행일) 이후 임대하는 분부터 적용

 

(2) (갱신만료 임차인 지원) 갱신만료 서민 임차인 대상 전세대출 지원 강화
① (현행) 서민 임차인*1」에 버팀목 전세대출*2」을 통해 저리 융자 지원 중
    * 1」 (지원조건) 만 19~34세 + 연소득 5천만 무주택자 + 부부합산 순자산 3.25억원 이하
    * 2」 (보증금 한도) 수도권 3억‧지방 2억, (대출한도) 수도권 1.2억‧지방 0.8억
② (개선) 향후 1년간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임차인을 대상으로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 및 대출한도 확대
    * ’23.8월 이후 계약만료 임차인에 대해서는 전세시장 동향을 고려하여 추후 결정

③ (조치사항) 주택도시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22.7월), ’22.8.1일부터 적용

 

(3) (일반 임차인 지원) 월세 및 임차보증금 원리금 상환액 지원 확대
[ 월세 세액공제 확대 ]
① (현행)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해 연 750만원 한도로 최대 12% 세액공제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10%, 5,500만원 이하 12%
② (개선) 월세 세액공제율을 10/12%→12/15%로 상향
③ (조치사항) 조세특례제한법 개정(‘22.下), ’22년 월세액부터 적용
[ 전세금·월세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
① (현행) 전세 및 월세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연 300만원 한도로 40% 소득공제
② (개선) 공제한도를 연 300만원→400만원으로 확대
③ (조치사항) 소득세법 개정(‘22.下), ’22년전월세보증금 대출 상환액부터 적용

 

[ 임대주택 공급 확대 ]
 

(1) (임대주택 건설 지원) 민간 건설 임대 및 공공임대 관련 세제지원 강화
◇ 법인・개인 등 사업자 유형별로 건설임대 사업성 확보에 장애 요인이 되는 부동산 세제 중과 기준을 완화하여 적극적 건설임대 착공 유도
[ 민간 건설임대(법인사업자) :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 요건 완화 ]
① (현행) 주택가액(임대개시일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추가 과세(+20%) 배제
② (개선) 주택가액 요건을 6억원→9억원 이하로 완화
③ (조치사항)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및 시행(‘22.7월)
[ 민간 건설임대(개인사업자) :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연장 ]
① (현행) 10년 이상 임대한 건설임대주택을 ‘22.12.31일까지 등록 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70% 적용
② (개선) 적용기한을 ‘24.12.31일까지 2년 연장
③ (조치사항) 조세특례제한법 개정(‘22.下)
[ 민간 건설임대(법인・개인) :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 확대 ]
① (현행) 민간건설임대주택의 경우 ’21.2.17일 이후 임대 등록 분부터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 완화(공시가격 6억원 이하→9억원 이하)
② (개선) ’21.2.17일 이전 임대 등록한 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완화된 요건 적용(’22년 귀속 종부세분부터 적용)
    * ‘21.2.17일 이전에 임대 등록을 하였어도 ’21.2.17일 이후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확인증을 받은 경우 공공건설임대주택과 같이 완화된 요건 적용
    * 지원 실효성 제고(사업 초기 임대 등록 후 실제 준공까지 2~3년 기간 소요), 공공건설임대주택과의 형평 등을 감안하여 적용 시기 조정
③ (조치사항)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22.7월), ’22.11월 종부세고지분부터 적용
[ 공공매입임대 건설 목적 토지 양도자 : 양도세・법인세 특례 연장 ]
① (현행) 공공매입임대 건설사업자에게 ‘22.12.31일까지 토지를 양도하는 개인은 양도세 감면(10%), 법인은 법인세 추가 과세(+20%) 배제
② (개선) 적용기한을 ‘24.12.31일까지 2년 연장
③ (조치사항) 조세특례제한법 개정(‘22.下),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22.7월)

 

(2) (단기 주택공급 촉진) 건설 후 미분양 주택 세부담 경감 및 매입약정 등 활성화
◇ 업계 건의사항 등을 적극 반영하여 건설임대 뿐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주택이 단기에 함께 신축될 수 있도록 지원
[ 건축허가 미분양주택 종부세 부담 완화 ]
① (현행) 미분양주택에 대해 5년간 종부세 합산배제
 - 사업계획승인 대상(30세대 이상 등)은 거주 여부를 불문하고 적용
 - 건축허가 대상(30세대 미만 등)의 경우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은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
② (개선) 건축허가 대상에 대해서도 사업계획승인 대상 미분양주택과 동일하게 거주 여부를 불문하고 세제 혜택 부여
③ (조치사항)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개정(‘22.7월), ’22.11월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
[ 공공분야 신축 매입약정 활성화 ]
① (현행) LH 등 공공이 민간에서 건축예정 건축 중인 주택을 사전매입약정하여 분양 리스크를 완화하는 ‘신축 매입약정’ 시행 중
    * 사전 약정을 통해 매입한 주택은 준공 후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② (개선) 신축 매입약정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이 매입 약정한 신축주택에 대해서는 현행 용적률의 1.2배 추가 허용
③ (조치사항)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22.下) 및 시행(‘23.上)

 

(3) (임대 매물 유통물량 확대) 실거주 의무 등 개선 통한 매물 유통 확대 유도
◇ 주택 구입자 또는 1주택 보유자 등이 규제 이행 과정에서 기존 임차인 퇴거를 요구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기존 공공임대의 활용성도 제고
[ 규제지역 주담대 처분·전입 의무 완화 ]
① (현행) 규제지역 內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를 받을 경우 6개월 내 기존주택 처분(기존 1주택자 대상)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 부과
    * ‘18.9월 최초 도입 이후 단계적으로 강화

② (개선) 기존주택 처분기한은 6개월→2년으로 완화하고, 신규주택 전입 기한을 폐지
③ (조치사항) 은행업감독규정등금융업권별 감독규정 개정 및시행(´22.3/4)
[ 분양가상한제 거주 의무 완화 ]
① (현행)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수분양자는 시세 대비 분양가에 따라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최대 5년간 실거주 필요

② (개선) 최초 입주가능일 즉시가 아닌, 해당 주택의 양도 상속 증여 이전까지 실거주 기간을 준수토록 개선
③ (조치사항) 주택법 개정(´22.下) 및 시행(‘23.上)
[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전세형 공급 ]
① (현행) 청년 신혼부부 대상 매입임대주택*은 현재 ‘보증부 월세’형태로만 공급 중(‘22년 1.8만호 공급 예정)
    * (청년 매입임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00% 이하 등 청년, 임대료 시세 50% 수준
      (신혼 매입임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70% 이하 등 신혼, 임대료 시세 50% 수준
② (개선) 입주자가 원하는 경우 임대료의 최대 80%를 보증금으로 납부하여 월 임대료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세형’으로 공급
③ (조치사항) 3분기 입주자 모집분부터 전세형 공급 추진
[ 최초 전세대출 기준 비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연장 허용 ]
① (현행) 고가 1주택(시가 9억 초과) 보유자는 전세대출보증 이용 제한
 - 비고가주택(9억원 이하) 보유자가 전세대출을 받은 후, 시세 상승으로 고가주택 보유자로 전환 시 전세대출보증 연장(갱신) 불가
② (개선) 전세대출을 받은 후 시세 상승으로 고가주택(9억원 초과) 보유자로 전환되더라도 퇴거시까지 전세대출보증 연장 허용
③ (조치사항) 전세대출 보증기관 내규 개정 및 시행(´22.3/4)
[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단계적 완화 ]
① (현행) 보유 중인 주택을 담보로 취급하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연 1억원으로 제한 중
② (개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
 - ‘22년 중 우선 2억원으로 완화하고, 가계부채·부동산시장 상황 등을 보아가며 추가 완화 검토
③ (조치사항) 은행업감독규정 등 금융업권별 감독규정 개정 및 시행(´22.3/4)
※ 임대차 3법은 시장혼선 최소화, 임차인 주거안정 기여, 임대인의 합리적 재산권 행사 등을 폭넓게 감안하여 종합적인 개선방안 도출 추진
☞ 향후 법무부 등 관계부처 협의, 전문기관 연구용역・실태조사 등을 통해 보완방안 마련, 국민적 공감대 기반 입법 추진 검토(국회 논의기구 구성·협의)

 

2.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
 

[ 세제 정상화 ]
※ 기발표 주요 정상화 과제(5.30일 민생대책, 6.16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 (거래세 부담 완화) 양도세·취득세 시행령 개정을 통한 매물출회 유도·애로사항 해소
 - (양도세) ①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1→2년)+세대원 전입요건 삭제, ②다주택을 해소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폐지, ③다주택자 양도세 중과(+20~30%p) 배제
 - (취득세)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중과 배제 인정기한 확대(1→2년)
▶ (공시가격 대응)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1세대 1주택 평균 세부담을 ‘20년 수준 환원
 -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100→60%로 하향 조정+‘22년 한시로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 3억원」 도입, 고령・장기보유 종부세 납부유예 등 보완(‘22.3/4)
 - (재산세) 1세대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60→45%로 하향 조정(‘22.6월)

 

(1) (종부세 개편) '22년 종부세 부담 완화 방안 구체화 및 근본적 개편안 마련
① (현행) ‘22년 공시가격 상승(공동주택 17.2%) 등에 따라 종부세 부담 급증 예상
② (개선) 금년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한 다각적 제도 개편 추진
 -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100→60%), ’22년 한시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3억원) 도입, 고령 장기보유자 종부세 납부유예* 기발표
    * (요건) ①60세 이상 또는 5년이상 보유 + ②1세대 1주택자 + ③총급여 7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 ④종부세 100만원 초과
 - ①일시적 2주택, ②상속주택, ③지방 저가주택 대상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제외 요건 구체화(과세표준에는 합산하여 과세)

③ (조치사항) 종합부동산세법 등 개정(‘22.3/4), ’22.11월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
※ 보유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환원하기 위한 세율 인하 등 보유세(종부세) 개편 방안을 세법 개정안(7월)을 통해 확정할 예정

 

(2) (취득세 부담 경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대상 취득세 감면 확대
① (현행) 연소득 7천만원 이하(부부 합산)인 자가 수도권 4억·비수도권 3억 이하 주택 생애최초 구입 시 주택 가격에 따라 취득세 감면* 중
    * 주택가격 1.5억 이하 시 100% 감면, 1.5억 초과 시 50% 감면
② (개선)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연소득·주택가격 제한 없이 누구나 200만원*1」한도 내에서 취득세 면제, 수혜대상 대폭 확대*2」
    * 1」 현행 가액기준 下 최대 감면액 (4억 주택× 1% 취득세율 × 50% 감면 = 200만원)
    * 2」 수혜가구 변화(예상) : (현행) 年 12.3만 가구 → (개선) 年 25.6만 가구(13.3만 가구 증가)
③ (조치사항)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22.下), ‘22.6.21일 이후 취득주택부터 소급 적용 추진

 

(3) (공시가격 제도 개편) 현실화 계획 적정화, 탄력적 조정 근거 마련
① (현행) 집값 상승과 함께 현실화 계획(`20.11월) 이행으로 최근 2년간 공시가격이 높게 상승하면서 국민 보유 부담이 증가

② (개선) 기존 목표현실화율 목표달성기간의 적절성을 재검토하고, 경제위기, 부동산 가격급등 시 탄력적 조정장치 신설 검토
③ (조치사항) 연구용역 착수(`22.6월) 후 관계부처 협의, 공청회 중앙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정 보완방안 마련(`22.11월)

 

[ 금융 정상화 ]
※ 기발표 주요 정상화 과제(5.30일 민생대책, 6.16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 (대출규제 단계적 정상화) 실수요자 주거사다리 지원 강화
 - (LTV) 생애최초구입 LTV를 지역, 주택가격, 소득에 상관없이 現6~70→80%로 완화하고 대출한도(現4억원)는 6억원으로 확대(’22.3/4)
 - (DSR) 차주단위 DSR 3단계 시행(‘22.7.1.)에 따른 실수요자 생활자금 애로 완화를 위해 생활밀착형 규제 보완*1」, DSR 산정시 장래소득 산정방식 개선*2」, 초장기 모기지 출시*3」
    * 1」 ① 신용대출 연소득 범위 내 제한 폐지(‘22.7.1.)
         ② (현행) 긴급생계용도 주담대 1억원 한도로 DSR 배제(여신심사위 승인 필요)
            (개선) DSR배제 한도 등 확대(여신심사위 승인 필요)(’22.3/4)
    * 2」 (현행) 대출시와 만기시 평균→(개선) 대출시~만기시까지의 각 연령대별 소득흐름 평균
    * 3」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에 청년 신혼부부 대상 50년 만기 모기지 도입(‘22.8월)

 

(1) (청년 등 주거사다리 지원) 체증식 상환 활성화 등 상환부담 완화
① (현행) 보금자리론(정책모기지)의 체증식 상환방식은 만 39세 이하 청년층이 10·15·20·30년 만기 이용시에만 선택 가능
    * 대출 초기에는 상환하는 원금이 적고(이자 비중이 큼), 시간이 지날수록 서서히 상환하는 원금 규모가 커지는 방식으로 매월 원리금 증가
② (개선) 청년·신혼부부 대상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도 체증식 상환 방식을 도입하여 소득이 적은 대출 초기 상환부담 완화
    * 만 39세 이하 청년 또는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대상

③ (조치사항) 주택금융공사 내부규정 개정 및 시행(‘22.3/4)

 

(2) (주택연금 활성화) 우대형 주택연금 대상 확대 등 가입 유인 제고
① (현행) 1주택 보유 저소득층(기초연금수급자) 대상으로 운영되는 우대형 주택연금은 시가 1.5억원 미만 주택에 대해 적용 중

② (개선) 우대형 주택연금 주택가액 요건을 1.5→2억원으로 완화 및 초기보증료 환급 절차 합리화*를 통해 주택연금 활성화
    * 주택가격의 1.5%를 초기보증료로 납부, (현행) 원칙적 환급 불가→(개선) 3년 이내 해지시 환급
※ 기초연금수급자 보유 시가 1.5억원 ~ 2억원 미만 주택수 추정 : 약 27만 호
③ (조치사항) 주택금융공사 내부규정 개정 및 시행(‘22.4/4)

 

[ 공급 확대 및 규제 완화 ]
※ 기발표 주요 정상화 과제(6.16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 (주택공급 애로요인 해소) 분양가상한제 제도 개편방안 마련(‘22.6월)
▶ (주택공급 구체화) 250만호 이상 주택공급 로드맵 마련(‘22.3/4)
▶ (임대주택 공급) ‘22.6월 이후 입주자 모집 예정인 건설형 공공임대 약 3만호, 매입 임대 약 1만호, 전세임대 약 2만호 등을 적기 공급(상시)

 

(1) (주택공급 로드맵) 연도별·지역별 250만호 이상 공급 로드맵 마련
① (현행) 그간 정부 출범 초 임기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 공급계획 부재로 수요에 부응하는 효과적인 주택 공급에 한계
② (개선) 입지·유형·시기별 공급계획과 구체적 실행계획을 정부출범 100일 내 마련 → 공급신뢰 및 시장안정 기반 확보
 - (공급계획 설계) 250만호+α 등 전체 공급 목표를 검토·확정하고, 지역·사업유형·연차별 공급계획 마련
    * 택지, 국공유지 등 사업별 추진여건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 및 제도개선의 효과 등을 감안하여 유형별 물량목표 조정·확정
 - (신규모델 마련) 민간의 공급 촉진을 위한 새로운 모델 개발
 - (시범사업지 발굴) 사업 유형별 주요 시범 사업지를 발굴하고, 청년주택 연내 사전청약 등 조기공급 계획 마련
③ (조치사항) 정책 설계단계부터 민간 전문가와 소통하여 추진과제 발굴, 수요 친화적이고 실행력 높은 공급정책 설계
    * 국토부장관 주재 주택공급혁신委(5.29~)에서 민간 전문가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중앙부처, 지자체, 공급기관으로 구성된 주택공급TF(1차관)에서 구체화
 -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별도 대외 발표(‘22.7~8월)

 

(2) (청년 주거지원)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 패키지 마련
① (현행) 기존 청년 주거지원 정책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저소득층 주거비 절감에 집중
② (개선) 청년들의 자산형성과 중산층 성장 지원을 위한 생애주기 맞춤형 청년 주거지원 패키지 마련

 - (청년주택) 50만호 등 구체적 공급계획, 분양가, 지원대상 등 공급모델, 시범 사업지 및 사전청약 추진계획 등 제시
 - (청약) 청년을 위한 중소형 주택 추첨제 도입 방안 등 마련
 - (주거복지)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15만호 공급, 주택구입·전세자금 금융지원 강화 등
③ (조치사항) 250만호 공급 계획과 연계하여 시범사업지 등을 구체화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대외 발표(‘22.8~9월)

 

(3) (분양가상한제 합리화) 주택공급 촉진 위한 경직적 운영 합리화
① (현행) 현 분양가상한제가 사업 특성별 비용 등에 대한 경직적 운영으로 주택공급 저해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 제기
※ 현행 분양가 상한가격 산정 방법 : 분양가를 “택지비+건축비” 이하 가격으로 제한
▶ (택지비) 공급가격(공공택지) 또는 감정평가액(민간택지) + 택지가산비*
    * 말뚝박기·암석지반·흙막이, 방음시설 설치비, 택지비 기간이자 등
▶ (건축비) 기본형 건축비(물가변동 고려해 6개월마다 조정) + 건축가산비*
    * 철골조· 테라스하우스 등 건축비용, 법정초과 복리시설 , 친환경 주택건설 공사비, 보증수수료 등
② (개선) 분양가의 인위적 상승은 지양하되, 현장에 맞지 않는 제도를 합리화하여 공급 여건을 개선하고 주거 안정에 기여
 - 세입자 주거이전비, 영업 손실보상비 등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필수적 요인을 합리적으로 반영
 - 자재가격(철근, 레미콘 등) 급등 요인을 분양가에 일부 현실화
 - 외부 검증위원회 신설 등 택지비 검증의 객관성 제고
③ (조치사항) 공동주택 분양가 규칙 개정*(‘22.7~8월) 및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모든 사업장에 대해 적용
    * 법제처·국조실과 조기 개정 협의를 통해 최단기간 내 개정

 

(4) (HUG 고분양가 관리제도 개선) 심사기준 및 절차 등을 합리화・투명화
① (현행) 현 고분양가 관리제의 경직적 운영, 비합리적 심사기준 및 불투명한 심사방식 등에 대한 개선 필요성 제기
※ 현행 HUG 고분양가 관리제도
▶ (개요) 보증 리스크 관리를 위해 분양가 상승 우려 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단 분상제 지역은 제외)에서 분양보증 발급 시 분양가를 심사하는 제도
▶ (심사기준) 입지·사업안정성 등을 평가*하여 대상 사업장과 유사한 비교사업장
   (분양, 준공 각 1개)의 분양가 및 인근 시세를 고려
    * 평가 항목: 분양가 비교(입지, 사업 안정성, 단지특성) / 인근 시세(사업 안정성, 단지 특성)
② (개선) 심사기준 합리화 및 심사방식의 투명성 제고
 - (자재가격 상승분 반영) 자재가격 급등 등에 따라 급격한 물가 상승 발생 시, 고분양가 심사가격에 물가상승분을 일부 가산
 - (인근시세 산정기준 개선) 인근시세 산정을 위한 사업장 선정 시 준공 기준을 당초 20년→10년 이내로 변경
 - (심사기준 공개) 분양가격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비교사업장 선정 시 세부 평가기준 및 배점을 모두 공개
 - (이의신청 신설) 건설사가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 신설
③ (조치사항) HUG 내부규정 개정(‘22.6월) 및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모든 사업장에 대해 적용

 

(5) (규제지역 재검토) 현 규제지역 일부에 대한 조정 방안을 6월말까지 확정
① (현행) ‘22.5월 현재 투기과열지구 49곳, 조정대상지역 112곳이 지정되어 있으며, 대출 세제 청약 등 광범위한 규제 적용 중

② (개선) 주택시장 상황과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일부지역 해제 여부 검토*
    * 최근 주택가격 상승률, 미분양 주택 추이, 청약경쟁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③ (조치사항)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개최(‘22.6월말, 잠정), 개정고시 이후 즉시 적용

 

3. 향후 부동산 정책 방향
 

(1)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기반의 체계적 부동산정책 거버넌스 운영
① 경제장관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를 통해 시장 영향, 정책 간 상호작용 등을 고려한 질서있는 정상화 추진

 - 규제 메시지 우려 등 시장 혼란 없도록 정례화는 하지 않되 현안 발생 시에는 부동산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수시 개최
▶ 부동산 현안 관련 관계부처 조율 및 입법 과정 등에서의 정부입장 협의
▶ 다수 지역에서의 부동산 시장 이상 조짐 발생 시 동향 및 대응 논의
▶ 파급영향이 클 수 있는 대내외 여건 변화 발생시 시장 영향 종합 점검 등
② 분과별 논의과정에서 시장 전문가 그룹과 충분히 소통하고,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의 민관 부처협력을 통한 정책 시너지 창출

 

(2)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부동산 정상화 프로세스를 중단 없이 이행
① 민생대책(5.30일)*1」·새경정 과제(6.16일)*2」를 포함하여 임대차 안정 보완방안 및 3분기 과제들은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완료
    * 1」 ’22년 공시가 부담 경감, 서민・실수요자 대출접근성 확대, 거래세 부담 적정화 등
    * 2」 4개부문(공급·세제·금융·임대차) 정상화, 취약계층 주거지원, 부동산정책 거버넌스 신설
 - 예정된 주요 과제*에 대해서도 주택공급 및 주거안정에 효과적으로 기여하는 방향으로 세부 이행방안을 조속히 구체화
    * 규제지역 재검토, 종부세 개편방안, 250만호 로드맵, 청년 주거지원 방안 등
② 향후에도 국정과제* 등 여건이 조성되는 대로 정상화 프로세스를 중단없이 이행하면서 여건 변화에 따라 추가 대응도 강구
    * 5개 국정과제(공급확대, 세부담 적정화, 주택금융제도 개선, 취약계층 주거 보장, 2030 주거 희망 사다리 등) 내 19개 실천과제 포함

 

 

* 첨부파일 : 
1.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모두 발언(경제부총리, 국토부장관 등 관계기관장)
2. 관계부처 합동브리핑문(기재부 제1차관,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3.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
4.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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