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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하세요

출처 : 국세청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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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하세요
- 신고・납부 예상자 수증인 2,140명, 수혜법인 1,739개에게 신고안내문 발송 -

 

□ (신고개요)12월 결산법인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은  2022년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신고대상자에 해당되므로 6.30.(목)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고대상자는 2021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어 이익을 받았거나(일감몰아주기),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아 이익을 받은(일감떼어주기)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입니다.
   *’20년 일감떼어주기 신고자는 ’22년 일감떼어주기 정산신고 대상임
□ (신고지원)국세청(청장 김대지)은 빅데이터 분석으로 대상자 선정을 정교화하여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납부가 예상되는 수증인 2,140명, 수혜법인 1,739개 등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 (세정지원) 코로나19, 동해안 산불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 신고・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 코로나19에 따른 매출급감 납세자, 울진·삼척·강릉·동해 소재 산불 피해 납세자 등
□ (신고검증)향후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무신고 또는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세무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므로 신고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개요
 

1)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 본인·자녀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에게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어 그 본인·자녀·친족 등이 얻게 된 간접적인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
    * 수혜법인의 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그룹 중 주식합계가 가장 큰 그룹(“최대주주 등”)에서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

○ 수혜법인(일감을 받은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시혜법인)이 수혜법인에게 일감을 몰아주어 발생한 이익을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2) 일감떼어주기 증여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4)
□ 본인·자녀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에게 특수관계법인이 사업기회를 제공하여 본인·자녀·친족 등이 얻게 된 간접적인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
    *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3개년 이익을 신고하고, 2년 후 실제 이익에 맞게 증여의제이익을 정산하여 신고함

○ 수혜법인(사업기회를 제공받은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시혜법인)이 수혜법인에게 사업기회를 제공하여 발생한 이익을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2. 수혜법인이 12월 결산법인이면 신고·납부는 6월 30일까지  
 

□ (신고·납부기한)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은 6.30.(목)*까지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고기한)수혜법인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 신고는 신고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가까운 세무서에 직접 방문·제출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 기한 내 신고 시 신고세액공제(산출세액의 3%)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대상자 안내)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 등을 활용하여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과세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증자와 수혜법인에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 일감몰아주기 수증자 2,140명에게 안내문과 홍보물을 모바일 발송【참고3】하여 신고대상자임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1,739개 수혜법인에게는 안내문, 홍보물과 신고안내책자를 우편발송하여 지배주주 등의 정확한 신고를 돕도록 하였습니다.
 ○ 일감떼어주기 증여세의 경우 2021 사업연도 중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53개 수혜법인에 안내문과 홍보물, 신고안내책자를 발송하였습니다.
 ○ 다만, 안내문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신고대상자가 자진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향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신고대상자는 기한 내 신고·납부를 부탁드립니다.

 

3. 코로나19 등 피해 납세자는 세정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세정지원)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조치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와 최근 동해안 산불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 (신고・납부기한 연장 범위) 기한연장은 3개월 이내로 하되, 해당 사유가  소멸되지 않는 경우 최대 9개월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이 필요한 납세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에서 신청하거나, 우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①홈택스 접속 → ②신청/제출 → ③일반세무서류 신청 → ④민원명 찾기에서 ‘납부기한’ 검색 → ⑤‘인터넷 신청’에서 신청

 

4. 성실납세를 위해 다양한 납세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납세서비스 강화)국세청에서는 납세자가 신고에 어려움이 없도록 각 세무서에 신고대상자별 신고안내 및 상담 전담직원을 지정하여 신고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며, 과세요건 해당여부 판단기준 및 증여이익 계산방법 등을 담은 신고안내 책자를 국세청 누리집에 게재하여 납세자에게 필요한 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국세청누리집>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증여세>참고자료실>「2022년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안내」
 ○ 또한, 신고서 서식과 함께 작성요령 및 사례도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입니다.
 

□ (신고검증)국세청은 납세자의 성실신고는 최대한 지원하되,불성실 신고자는 신고검증을 통해 엄정하게 과세할 예정입니다.
 ○ 특히, 일감몰아주기와 일감떼어주기를 악용한 편법적 부(富)의 이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증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유념하시어 납세자 스스로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납세자가 잘못 신고한 주요 사례 >
[공통사항]
- 중소‧중견기업 판단 시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기준(소비성 서비스업 제외)을 적용하여야 하나, 「중소기업기본법」상 기준(모든 업종)으로 잘못 적용
- 주식보유비율 계산 시 발행주식총수에서 자기주식비율은 제외한 비율을 계산하여야 하나 포함하여 잘못 계산
- 신고대상자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이나, 지배주주만 신고하고 친족주주는 무신고
- 수혜법인이 세무조사나 수정신고 등으로 세후영업이익이 변동하였으나 증여세 수정신고 미이행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 수혜법인이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경우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특수관계거래비율에서 5%가 아닌 30%로 잘못 차감
- 주식보유비율 계산 시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간접보유비율까지 합해야 하나 간접출자관계를 고려하지 않음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아 제3자에 매출 등 영업이익이 발생하나, 특수관계법인과 직접 거래가 없다는 이유로 무신고

 

 

* 첨부파일 :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하세요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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