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압류 토지 14년간 매각 않고 방치한 것은 잘못”
- 과세관청은 압류 후 바로 매각 착수해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이익 침해하지 말아야 -

□ 국세 체납으로 토지를 압류한 후 14년간 매각하지 않고 방치해 국민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이익을 침해한 것은 잘못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과세관청이 압류 토지를 장기간 매각하지 않고 방치한 것은 부당하다며 국세체납액의 징수권 소멸시효를 완성하도록 과세관청에 시정권고 했다.
 

□ ○○세무서장은 ㄱ씨가 국세를 체납하자 2004년 9월 ㄱ씨 소유의 토지를 압류했다.
 ○ ○○세무서장은 압류 후 14년이 지난 2018년 1월에서야 공매종결을 사유(배분받은 금액: 0원)로 압류를 해제했다.
 ○ ㄱ씨는 “○○세무서장이 2004년에 토지를 압류한 후 바로 매각에 착수했다면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됐을 것”이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 「세법」상 국세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국세징수권)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통상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체납자의 국세 납부의무도 소멸된다.
 ○ 그러나 압류하는 경우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되고 압류해제 후 그 해제일의 다음날로부터 소멸시효 5년이 새롭게 다시 진행된다.
 

□ 국민권익위는 ▴과세관청이 2004년 토지 압류 후 매각에 착수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한 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2013년 선순위채권이 과다해 충당가능액을 0원으로 분석했는데도 과세관청이 압류해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토지를 매각하는데 법적 장애사유가 없었고 실제로 2017년 공매종결에 따른 배분계산까지 완료(배분받은 금액: 0원)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ㄱ씨의 국세체납에 대한 소멸시효를 완성하도록 과세관청에 시정권고 했다. 과세관청은 국민권익위의 시정권고를 받아 들여 ㄱ씨의 국세체납액을 소멸조치 했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압류를 장기간 방치하면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가 어려워진다.”라며, “억울하게 매각절차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첨부파일 : 국민권익위, “압류 토지 14년간 매각 않고 방치한 것은 잘못”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