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 기획재정부는 ’21.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ㅇ 동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22.1.7.∼1.20.),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2.2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ㅇ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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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 1. 선도형 경제 전환 / 경제회복 지원
2021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 2. 포용성 및 상생·공정기반 강화
2021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 3. 안정적 세입기반 /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

 

* 첨부파일 : 
1.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보도자료
2. (요약본) 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3. (상세본) 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