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지방세법(§7⑤)에 따라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 중 지방세법 시행령(§10의 2①)에서 정하는 과점주주가 된 경우,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 등을 포함) 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자로서 그들의 소유 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비상장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50%를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의미한다. 이 경우 법인의 특정 주주의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특정 주주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해당 주식 발행법인에 대한 지배력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게 되는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는 것이라면, 과점주주의 의제 취득 법리에 따라 사실상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지분비율만큼 취득으로 의제하게 된다. (대법원92누11138, 1994.5.24., 참조)

과점주주는 대주주 1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지분 비율을 합산하여 50%를 초과하면 과점주주로 본다. 따라서 특수관계자의 주식지분 비율을 합산하여 과점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이 경우 특수관계자의 범위 여하에 따라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는지가 관건이다. 따라서 지방세법상 간주취득세의 본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의 범위와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의 범위에 차이가 나는 것은 바로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기인한다. 그러므로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그 특수관계자의 범위는 지방세법 시행령(§10의 2①)에서 정하는 특수관계자의 주식 지분을 합산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제2차 납세의무자 여부를 판단할 때는 지방세기본법(§46 제2호) 에서 정하는 과점주주 특수관계자의 지분을 합산하여 판단해야 한다.

이 글에서는 지방세법상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의 요건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과점주주의 경우, 특수관계자의 범위가 제2차 납세의무자의 특수관계와 범위와 다소 차이가 있다. 특히 지배적 영향력 기준과 관련하여, 법인의 임원 임면권의 행사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출자지분 관계에만 적용된다. 때문에 이를 중심으로 과점주주 특수관계자의 판단기준을 살펴보고자 한다.

2.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와 과점주주 요건

(1)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 요건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중 아래에 정한 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을 제외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 특수관계자로서 그들의 소유 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50%를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의미한다. (행자부 지방세운영과-568, 2016.3.3., 참조) 과점주주가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란, 반드시 실제로 경영에 참여하여 권한을 행사했어야만 한다는 뜻은 아니다. 보유한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주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 충분하다. 따라서, 비록 원고들이 직접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그들이 가진 주식을 통해 주주로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2015두49191, 2015.10.22., 참조)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 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2)   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 이 경우 과점주주 중 지방세법 시행령(§10의 2①)에서 정하는 특수관계자를 포함한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주식 발행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납세의무를 부여하나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과세 대상의 부동산 등의 범위에는 주식 발행법인의 부동산 등을 물론 포함하고 해당 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 등을 포함하여 과세 대상으로 한다. 그러므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