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가 점점 더워지며 여름의 문턱에 들어선 지금, 자산관리와 세금에 관한 관심도 함께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투자 환경이 빠르게 변함에 따라, 비거주자와 해외주식 투자자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이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양도소득세 규정과 유의할 점들을 정리해 보려 합니다.
본인을 포함한 친족의 비거주자 사례가 다양해지고, 해외주식에 대한 거래가 많아지고 있으므로 유의 깊게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비거주자 및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관련 법령

비거주자와 해외주식 투자자에 대한 과세 체계는 단순한 세율의 문제가 아니라, 국경을 넘는 자산 거래에 적용되는 법령과 해석이 핵심입니다. 관련 법령의 정확한 이해 없이는 예기치 않은 세금 부담이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현행 세법과 유권해석을 기반으로 한 철저한 검토가 필수적이므로 먼저 아래에서 관련 조항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9. 국내 원천 부동산 등 양도소득: 국내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ㆍ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018. 12. 31. 개정)
가.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같은 항 제4호 가목ㆍ나목에 따른 자산 또는 권리 (2009. 12. 31. 개정)
나.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주식ㆍ출자지분을 기초로 하여 발행한 예탁증서 및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중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그 법인의 자산 총액 중 다음의 가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조에서 “부동산 주식 등”이라 한다) 으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이 경우 조세조약의 해석ㆍ적용과 관련하여 그 조세조약 상대국과 상호 합의에 따라 우리나라에 과세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부동산 주식 등도 전단의 부동산 주식 등에 포함한다. (2019. 12. 31. 후단 신설)
1)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 가액 (2015. 12. 15. 신설)
2) 내국법인이 보유한 다른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의 주식 가액에 그 다른 법인의 부동산 보유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 이 경우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의 판정 및 부동산 보유 비율의 계산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5. 12. 15. 신설) 11. 국내 원천 유가증권 양도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ㆍ출자지분(증권시장에 상장된 부동산 주식 등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2018. 12. 31. 개정)
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과 그 밖의 유가증권 (2009. 12. 31. 개정)
나. 외국 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증권시장에 상장된 것만 해당한다) (2018. 12. 31. 개정)
다. 외국 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발행한 그 밖의 유가증권 (2018. 12. 31.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106조(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⑲ 법 제119조 제12호 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시점에 해당 가상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법 제12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계산한 가상자산 소득금액을 말한다. (2022. 3. 8. 신설)
☞ 적용 시기 : 영 179조 19항의 개정 규정은 2027. 1. 1.부터 시행함. (영 부칙(2022. 3.8)) (2024.12. 31. 개정)
■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 방법) ① 비거주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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