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서운 찬바람이 가시더니, 이제 한낮에는 따스함을 넘어 제법 더운 공기가 부는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한을 넘어, 이제는 소득세 신고납부의 달까지 가까워지고 있네요.
최근 들어 기부채납과 무상 귀속과 관련하여 여러 사례에 대한 이슈들이 올라오고 있어, 이에 대해 정리하고 세법상 쟁점은 무엇이 있는지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보통 기부체납(滯納)과 혼동하거나 오인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특히 지방세 취득세 분야에서는 기부채납과 관련하여 비과세를 유지하다가 반대급부 성과 관련하여서는 비과세를 배제하는 추징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무상 귀속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감면 규정을 두어 신고납부 하지 않았을 경우 엄청난 리스크가 부상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계셔야겠습니다.
아래에서는 그 의의부터 발생할 수 있는 이슈를, 지방세를 중심으로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각 기부 관련 내용의 정의

먼저 조세법상 이슈들을 확인하기에 앞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기부금, 기부채납, 무상양여의 정의를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기부채납 관련 조세 법령

기부와 근거한 관련 조항들은 법인세법과 지방세법 등에 각각 흩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조문은 법인세법상 손금과 지방세 관련법에서의 비과세 및 감면 적용 시 필요한 것으로 평소 보기 어려운 조문입니다. 법인세법에서는 기부채납이 아닌 기부금에 대해 나와 있다는 특이점도 있습니다. 아래에서 관련 조항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이조에서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 을 말한다. ②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제1호에 따른 특례 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 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되, 손금산입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특례 기부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부금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만 해당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제13조 및 같은 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결산 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법인세 등을 공제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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