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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 대리는 연말정산 준비를 하면서 지난해보다 많이 적응한 자신의 모습에 뿌듯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알면 알수록 어렵기만 한 연말정산이 부담이 될 때도 있습니다.
고민해 대리 : 지난 소득공제 설명은 다시 공부하느라 너무 힘들었어요.
세무사 : 그렇죠. 쉽지 않은 주제와 폭넓은 내용에 많이 힘들었을거라 생각해요. 그래도 곧잘 이해하고 준비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아요~
고민해 대리 : 우리 회사 근무자들 연말정산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소득공제 항목 중 알려주신 모든 내용이 다 적용되기보다는 대부분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인지 조금만 공부하면 우리 회사 근무자들 연말정산 준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 어려운 부분 나오면 약간 걱정이기는 하지만......
세무사 : 연말정산은 쉬운 듯하면서도 쉽지 않은 주제입니다. 본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부분을 소득세법에서 연말정산으로 대신할 수 있게 한 제도인데 그리 쉽지는 않죠. 연말정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의 한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민해 대리 : 그래서 말인데요, 이번에는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얼른 특별세액공제 항목을 알아봐야겠어요. 우리 회사 근무자들이 보장성 보험료나 의료비 그리고 교육비 세액공제 받는 것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세무사 : 그래요? 그럼 소득공제 항목은 여러 가지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이번에 거의 대부분의 근로소득자들이 적용받는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를 알아보고 얼른 특별세액공제를 알아보기로 하죠.
고민해 대리 : 오늘도 쉬운 주제는 아니겠죠?
세무사 :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하나씩 알아봅시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규정에 따라 근로소득자의 소득금액에서 각 근로소득자의 총급여액과 결제수단별 공제율을 차등적용하여 일정금액을 공제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①공제대상으로 인정되는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과 ②사용액 중 세법에서 공제대상금액으로 인정하는 사용금액 그리고 ③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중 누구의 사용액을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1.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이여야 한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합소득 중 근로소득이 없다면 이 규정은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2. 본인의 사용액과 자신의 부양가족이 사용한 금액도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본인의 사용액은 본인이 공제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부양가족 중 일정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자 본인의 사용액에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과 같이 분석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근로소득자 A는 배우자와 자녀 2명, 배우자의 부친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배우자는 맞벌이 부부이고 총급여도 약 4천만원 정도 됩니다. 배우자도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받는데 검토할 것은 자녀 2명과 배우자 부친의 사용액이죠. 배우자의 부친은 72세이고 별도로 소득은 없습니다. 가끔 일용직으로 돈을 버는 것 말고는 별도로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첫째 자녀는 대학생이고 23세입니다. 학교에 다니느라 별도로 소득이 있지는 않고 둘째 자녀는 고등학생이고 17세입니다. 가족들 중 배우자는 자신에 대한 공제만 받고 A가 부양가족 등에 대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적용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는 둘째 자녀와 배우자의 부친이 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