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다사다난했던 2020년도 벌써 12월로 이제는 달력 한 장 남아있지 않습니다. 연말은 세무업계 종사자들이 내년 신고를 대비해 결산을 비롯 연초부터 시작되는 각종 신고업무들을 수행하기 위한 숨고르기가 시작되는 시기인데요. 올해는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개정세법에도 뭔가 도움이 될 만한 게 없나 많은 관심이 가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2021년에는 지방세에서도 의미 있는 개정사항이 많이 있는데요. 이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법인지방소득세입니다.

그동안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법인지방소득세와 관련된 세액공제·감면에 관해 별도로 규정해두고 있지 않아 개인지방소득세와 다르게 아무런 공제나 감면이 허용되지 않았는데요. 2021년부터는 그간 납세자와의 잦은 쟁송에 따른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인정하는 입법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국세처럼 법인이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다면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국제적 이중과세를 조정하고 합리적인 과세체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아래에서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지방소득세 외국납부세액공제의 개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외국납부세액공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국법인의 해외사업장에서 소득이 생기는 경우 외국에서 해당 세법에 따라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고, 이때 국내소득에도 합산되어 우리나라 법인세를 또 납부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인은 손금으로 산입하여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을 조정하는 방법과 외국납부세액공제 중 선택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외국납부세액의 범위에는 ①직접, ②의제, ③간접 세 가지가 있으며 법인의 해외 진출유형에 따라 지점형태는 ①직접 및 ③의제외국납부세액이, 자회사형태는 ①직접 및 ②간접외국납부세액이 그 대상이 됩니다. 이하에서 각 세액공제의 유형 및 방식을 알아보겠습니다.

1.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

● 국외원천소득의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직접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
[가정] 해외지점 수익 100, 비용 50, 법인세율 10% / 국내법인 수익 95, 비용 0, 법인세율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