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정부는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2024.8.8.)의 일환으로 임대주택의 보급을 늘려 서민 주거를 안정시키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및 장기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확대하고 일몰기한을 2027.12.31.까지 연장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수준을 현행과 같이 유지하되 감면대상에 전용면적 40m제곱미터 이하의 임대형기숙사를 추가하고, 임대주택을 건축 중인 토지에 대하여도 취득세 감면대상임을 명확히 하였다.

그리고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한 감면요건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건축주로부터 실제 입주한 사실이 없는 임대형기숙사,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최초로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로 취득하는 경우』로 개정하였다. 또한 현행 지특법(§31)에 함께 규정되어 있는 공공임대사업자과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감면 내용을 분리하여 지특법(§31)에 공공임대사업자에 대한 감면을 규정하고 지특법(§31의3)에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감면을 아래 [표1]과 같이 각각 규정하였다.

[표1] 공공임대사업자와 민간임대사업자의 감면 규정 변동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