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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위반 1호 판결, 주요 내용 살펴보기]

BY 이남준    2023.05.22
조회 1086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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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우리나라 노동현장을 떠들썩하게 했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로 1년이 훌쩍 지났다. 중대재해벌법은 사업장 등에서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처벌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1) 1) 「중대재해처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시행 이후 많은 기업에서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2022년 산업재해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611건이고, 644명이 숨졌다. 2021년과 비교하면 사망자는 39명, 사고건수는 54건이 감소한 수치이다. 긍정적인 소식이긴 하지만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수 감소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결과인지는 향후 추세를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하여 가장 이슈가 되었던 부분은 대표자의 형사책임요소이다. 물론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에도 안전보건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존재하였으나,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러한 대표자의 형사처벌을 더욱 강화하여 중대재해사고를 방지하려는 것이 그 취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서 살펴보았듯 산업재해 사망사고 건수는 611건이나 되는 데 비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따른 기소는 단 14건에 불과했다.2)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2) 2023. 3. 31. 기준(대검찰청) 이와 관련하여 검찰은 아직 판례나 법리가 축적돼 있지 않아 수사 선례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밝혔으며, 산업재해는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한 만큼 처벌을 근본적인 대책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입법 취지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고 한다.[출처 : “검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14건 기소”, 2023.3.31., YTN]
사망사고 건수에 비해 적은 기소 건수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최초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관련 판결이 있었다. 오늘은 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관련된 최초 판결의 내용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려 한다.3) 3) 다음 포스트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2호 판결(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2022고합95, 2023.4.26., 선고 )을 다뤄볼 예정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내용

오늘 주제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판결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 이해를 돕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중대산업재해)을 간략하게 소개해보도록 하겠다.

(1) 중대산업재해의 의미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2)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아래 내용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위 내용 중 ‘1.’과 ‘4.’의 내용은 시행령에서 구체화하고 있는데 내용은 아래와 같다.

※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과 관련 세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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