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트테크, 아트뱅크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과거에는 미술품이라고 하면 삼성가와 같은 재벌가에서나 구입하여 활용하는 재테크 수단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MZ세대들도 대거 참여하면서 과거의 “미술품은 비싸다”, “있는 자들의 취미생활”이라는 선입견이 깨졌습니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와 함께 한국 미술시장 규모 또한 코로나19 이전 5천억원에서 현재 1조원대로 급성장하였습니다.

2017년 미술품 경매 사상 최고가에 낙찰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이 큰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의 초상화인 ‘살바토르 문디’라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다빈치가 아닌 그의 제자가 그렸다고 여겨져, 한때 단돈 7만원에 거래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초 다빈치의 진품으로 알려지고, 그로부터 17년이 지난 2017년, 미국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 4억 5000만달러(환율 1300원 적용시 한화로 약 5,850억)에 낙찰되면서 경매 최고가를 기록하게 됩니다.

만일, 이 작품을 한국사람이 7만원에 구입하여 5,850억에 판매한다면 세금이 얼마나 될까요?

이는 10년 보유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입 후 10년 이내 판매한다면 234억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구입 후 10년이 지나서 판매한다면 117억으로 세금이 절반 이상 줄어듭니다.

폭발적으로 커져가는 한국의 미술품시장! 투자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역시 세금입니다.
미술품 취득부터 양도까지 부과되는 세금과 법인과 개인으로 구입할 때의 차이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예처럼 같은 금액으로 판매하는데도 세금이 달라지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미술품 취득 및 보유시 부과되는 세금

미술품을 취득하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돈 주고 사는 유상취득이고, 또 다른 한가지 방법은 부모님 등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상속으로 물려받는 무상취득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매매취득, 증여(상속)취득 등 그 원인과 상관없이 취득세를 내야합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다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조정대상지역의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보유하는 기간에는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를 내야 합니다. 반면, 미술품을 취득할 때는 유상취득이든 무상취득이든 상관없이 별도의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고, 보유세도 없다는 점은 미술품 투자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미술품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옥션 등을 통해 거래되거나 경매되는 가격으로 구입하면 됩니다. 그럼, 상속이나 증여 등의 방법으로 무상으로 받는 경우에는 어떤 세금이 부과될까요? 일반적으로 생전에 재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세, 부모님 등의 사망으로 물려받게 될 경우 상속세가 부과되며, 미술품의 경우도 동일합니다. 상속이나 증여의 경우 세법에서는 시가가 있다면 시가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세법에서 정해놓은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이때 시가란, 상속일 전후 6개월, 증여일 전 6개월~후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격, 감정가액, 경매가, 공매가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가격을 의미합니다. 미술품의 경우 이런 시가가 존재하기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통은 보충적 평가방법을 활용하게 되는데, 이때 보충적 평가방법이란 2인 이상의 전문가가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을 의미합니다. (다만, 그 가액이 국세청장이 위촉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감정평가심의회에서 감정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감정가액으로 함, 상증령 제52조)

만일, 법인이 미술품을 구입한다면?

일반적으로 미술품은 사업과 관계없는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미술품 구입비용을 비용처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전액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이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1. 장식, 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 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항상 전시하는 미술품
2.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계상할 경우
3.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천만원 이하인 경우 따라서, 법인 대표가 개인적으로 소장하거나 별도의 전시공간에 전시를 하지 않는다면 그 가액이 1천만원 이하라 하더라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개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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