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용노동부에서는 미래지향적 노동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하였다.¹⁾ 고용노동부 발표에는 근로시간, 임금체계 및 노사관계 등 다양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여기에는 현재 시행 중인 주 52시간 근무제의 개선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많은 언론에서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내용이 실질적으로는 주 52시간 근무제 폐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는 평가가 있어 이슈가 되고 있다.
1) “이정식 장관,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권고문 토대로 흔들림 없는 노동시장 개혁 완수 의지 표명”(‘22.12.16.,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이번 고용노동부의 발표는 미래노동시장의 개혁과제 논의를 위해 구성된 미래노동시장 연구회²⁾의 권고문(이하 ‘권고문’)을 토대로 하고 있다. 이번 권고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미래노동정책의 방향대로 제도가 현실화되는지는 지켜봐야 할 듯 하지만 이번 시간에는 권고문에서 미래노동정책에 대해 어떠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
2) 22년 6월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에 따라 ’22년 7월 발족된 노동개혁 전문가 논의기구이다.

[현재 근로시간제도에 대한 평가]

권고문에 따르면 현재 근로시간제도는 같은 시간·장소에 출근하고 같은 시간에 퇴근하는 전통적인 공장형 노동과정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어, 기술혁신과 디지털 혁명, 근로자 선호와 취향의 다양화 등으로 변화된 생활세계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나아가 현재의 노동시장은 개인 취향과 선택이 다양화되고 삶의 패턴이 개별화되는 ‘비스포크 시대’이며, 근무시간과 장소가 유연해지고 일의 성과가 근로시간에 비례하지 않는 영역이 증가하면서 근로시간을 획일적으로 통제하고 규율하는 방식은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또한, 근로자를 상대로 진행한 근로시간 인식조사에서 현재 청년세대는 근로시간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고 보장해달라는 요구가 많았다는 언급을 하고 있다.

[근로시간제도의 개혁 방향]

그렇다면 앞으로의 근로시간제도는 어떤 방향으로 개혁해야 할까? 권고문에서는 근로시간제도의 개혁은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노동의 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현재처럼 획일적인 방법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에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한다.

권고문에 따르면 노사가 자유롭게 근로시간을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근로의 효율성을 높이고, 충분한 휴식과 휴가를 통해 노동의 질을 제고하며, 이를 기반으로 하여 창의와 혁신으로 노동생산성을 모색하는 선순환의 구조, 이것이 ‘자유롭고 건강한 노동’에 기반한 근로시간 단축의 방향이다.

[근로시간 제도 개편 내용]

권고문에서 언급한 ‘자유롭고 건강한 노동’에 기반한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를 설계하였는지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연장근로시간의 관리단위를 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개편

지금 근로시간 제도는 기본적으로 1주 단위로 최대 근로시간을 정하고 있는데, 최대 근로시간 설정 단위를 ‘1주’가 아닌 ‘월·분기·반기·연’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노사의 선택 재량을 넓힐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어 1주는 12시간, 1월은 52시간, 1분기는 140시간, 1반기는 250시간 그리고 1년는 440시간으로 관리단위가 길어짐에 따라 연장근로시간의 총량을 감축하여 장시간 연속근로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월 단위 이상으로 할 경우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을 부여하는 등 근로자 건강권 보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2) 근로시간의 유연화

현재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가 1개월 이내의 단위³⁾로 근로일, 출퇴근 시간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제도를 전 업종에서 3개월 이내의 단위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일·가정 균형, 불필요한 초과근로 감소, 근로시간 운영의 자율성 확대, 업무 몰입도 향상 등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긍정적 기능에 대한 판단이 전제되어 있다.
3) 신상품 또는 신기술 개발의 경우 3개월 이내
한편, 사업운영 측면에서의 근로시간 유연화 방향도 제시하고 있다. 현재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사전에 설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예측할 수 없는 생산, 인력 운영 등의 변동이 있을 수도 있기에 실제 현장에서는 활용이 어렵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시간 사전확정 요건을 현실화하고 사후 변경절차를 보완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3) 휴가 패러다임 전환

권고문에서는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