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들어가며

조정대상지역은 세율과 연동되어 취득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는데, 그 지역을 계속해서 늘려왔던 이전 정부와 달리 현 정부는 점차 축소하고 있다. 이전 정부에서는 2017. 08. 02.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통해 양도소득세를 강화하였고 2020. 7. 10.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서는 취득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를 모두 중과세하기로 하였다. 즉,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취득·보유·양도하는 단계 모두에 대해 중과세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더해 2017. 9. 6. 40개의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한 후 8번의 추가 지정·해제를 통해 112개 지역으로 확대하였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 3번의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통해 현재는 서울시 25개구 및 경기도 4개시(과천시, 성남시¹⁾, 하남시, 광명시)만 남겨 조정대상지역을 29개 지역으로 축소하였다. 이렇게 조정대상지역을 축소함으로써 양도소득세 등 중과를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대폭 줄어들었는데, 이하에서는 조정대상지역의 도입 배경과 효과 및 조정대상지역 축소에 따른 중과세 제도의 전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중원구 제외

Ⅱ. 조정대상지역의 도입 배경과 효과

1. 조정대상지역의 도입 배경

문재인 정부는 2017. 8. 2.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이하 “8·2부동산 대책”이라 함)했다. 또한 주택 정책에 있어 서민 주거 안정 및 실수요자 보호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집을 “투자”가 아닌 “거주”대상으로 보아 투기수요는 철저히 차단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지역별·주택유형별 분석을 바탕으로 투기수요가 다수 유입되는 곳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시장 불안을 조기에 진화하기로 하는 동시에, 집값 급등으로 서민 가계와 경제 전반의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하기로 하였다.
이는 주택가격 상승의 주범을 다주택자의 투기수요로 지목한 것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후 다주택자가 그 지역의 주택을 취득·보유·양도할 때 취득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함으로써 다주택자의 취득 및 보유를 억제하여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자 한 것이다.

2.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현황

가. 조정대상지역의 지정·해제 결정

조정대상지역의 지정·해제는 최근 3개월간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상승률 및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여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표 1>과 같다.²⁾ 2) 주거기본법 재8조 제3항
<표 1>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고 그 의결 방법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³⁾ 3) 주거기본법 재8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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