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통상적으로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인들은 부동산 등 상속재산을 취득하게 된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은 대부분 특정 상속인에게 상속되고, 이후 상속인은 상속등기를 마치고 취득세도 납부하게 된다. 그러나 다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중 본인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권리를 주장하는 유류분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 유류분 반환소송이 받아들여지면 이미 상속으로 취득한 상속재산 중 유류분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이 반환되어 당초 상속받았던 특정상속인으로부터 다른 상속인에게 이전된다. 이러한 경우 유류분 반환에 따른 취득세 환급과 유류분 취득에 대한 취득세 세율적용, 취득시기의 인식과 가산세 등 제반 취득세 납세의무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지방세법(§7⑬)의 규정에 따르면 상속이 개시되고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록·명의개서(名義改書)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재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게 된다. 그러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고 상속에 의해 당초 피상속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1)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내에 재분할에 의한 취득과 등기등을 모두 마친 경우
(2)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3)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인들 중 1인이 유류분 반환소송판결에 따라 상속새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초 상속재산을 취득한 상속인으로부터 이전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취득세 납부영수증을 첨부해야 하는데, 취득세 납부시 증여에 의한 취득세율과 상속에 의한 취득세율 중 어떤 것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유류분권자의 취득세 신고납부에 따른 무신고가산세의 적용여부와 당초 상속으로 인하여 기납부한 취득세는 환급대상이 해당되는지 여부가 쟁점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 유류분권의 범위

유류분권이란 상속이 개시되면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중 일정한 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지위를 갖는 권리를 말하고, 여기서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증·증여의 효력을 빼앗는 반환청구권이라는 구체적·파생적인 권리가 발생하게 된다. 이 유류분권 내지 유류분권리자로서의 지위는 상속이 개시됨으로써 비로소 고정되며, 이에 따라 구체적인 권리와 권리자로서의 지위가 확정된다. 그러므로 상속개시 이전까지는 일종의 기대권 내지 기대적 지위이며, 권리로서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상속인의 유류분의 범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 이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유류분제도는 피상속인이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재산과 그렇지 않은 재산을 미리 구분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비율이 미리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며 생전의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을 직접 그 시점에서 구속하는 것도 아닌 것이다. 따라서 상속개시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피상속인이 한 유증 또는 증여를 일정한 한도에서 반환시키는 권리를 유류분권리자가 가지는데 지나지 아니한다고 보고 있다.

3. 유류분 반환에 따른 취득유형과 취득세 세율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