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이 2022년 9월부터 적용됩니다. 재산부담은 줄이고, 형평성은 더 높이겠다는 보건복지부!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그리고 피부양자 요건까지 크게 3가지로 나누어서 어떤 부분이 바뀌고,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점수 폐지 및 재산공제 확대,
자동차 보험료 부과대상이 축소됩니다.

① 소득점수 폐지 및 정률제 도입

지역가입자 소득을 97등급으로 나누고 등급별로 점수를 매겨 점수당 금액을 곱해 산정하는 기존의 소득보험료를 폐지하고,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정률제 도입을 통해 ‘소득×보험료율(6.99%)’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계산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위 계산에서 보듯이, 지역가입자 중 종합소득이 연간 3,860만원(현재 38등급)이하인 세대는 소득에 대한 보험료가 낮아지게 됩니다.

② 공적연금에 대한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 30% -> 50% 로 상향

공적연금소득과 일시적 근로에 따른 근로소득의 경우 소득의 30%에만 보험료를 부과해 왔는데,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을 맞춰 50%로 조정해 부과합니다. 직장가입자 보험료가 본인 기여분 50%, 사용자 50% 부담인 점을 고려해 국민연금, 공무원‧군인‧사학 등 공적연금은 50%만 반영한다는 논리입니다.

건강보험 부과를 위한 소득률을 30%에서 50%로 상향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금소득이 연 4100만원 이하인 대다수 연금소득자(지역 가입자의 95.8%)는 연금소득 관련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게 됩니다. 이는 소득정률제 도입으로 인한 보험료 인하 효과가 연금소득 평가율 인상에 따른 보험료 상승을 상쇄하기 때문입니다.

③ 최저보험료 기준 변경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최저보험료도 일원화됩니다. 기존 연 소득 100만원 이하의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가 1만4650원이었다면, 9월부터는 연 소득 336만원 이하를 기준으로 1만9500원으로 인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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