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의 확산으로 고용시장의 위축에 따라 대졸 취업률이 2021년 65.1%로 201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이러한 이유로 MZ세대는 직장생활을 하지 않고 창업에 관심을 갖기 시작! 아이디어만 있으면 인생역전이 가능하다는 꿈을 안고, 창업을 고민하는데... 창업에도 기본적인 자본은 필요하다. 이때 증여세 없이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일까?

1. 창업목적으로 부모로부터 받은 돈은 5억원까지 세금이 없습니다.

① 18세 이상 거주자가 ② 창업지원대상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③ 60세 이상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하고,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30억 원 한도, 단 창업을 통하여 10명 이상을 신규고용시 50억원 한도)
주의 다만, 일반 증여는 증여 후 10년이 지나면 상속재산에 합산하지 않지만,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창업자금은 기간에 관계없이 증여당시 평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어 상속세로 다시 정산하게 됩니다. 이러한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는 모든 재산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재산을 증여받아 일정 업종을 창업하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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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녀가 여러 명이라면, 그리고 그들이 모두 창업을 생각한다면 모두 적용해 줄 수 있을까요? 만일 자녀가 공동으로 창업을 한다면?

A 증여세는 기본적으로 수증자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아들과 딸이 모두 창업을 하거나 공동으로 창업하는 경우에도 수증자별로 각각 최대 30억을 한도로 10%의 증여세만 부담하면 창업자금으로 증여가 가능합니다.

(재산세과-4457, 2008.12.30.)

수증자별로 각각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규정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공동으로 창업하는 경우에도 수증자별로 적용 가능

2. 증여재산의 종류와 업종에 제한이 있습니다.

(1) 증여재산의 종류

앞의 표에서 본 것처럼, 창업자금 증여특례는 증여 목적물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토지와 건물, 주식, 부동산의 권리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증여할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어, 현금이나 소액주주 보유 주식 및 회사채 등을 증여할 경우에만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창업자금 증여특례 적용 대상이 아닌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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