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폐스펙트럼과 천재적 두뇌를 동시에 가진 신입 변호사가 대형로펌에서 겪는 활동을 그려나가고 있는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법정 드라마라고 해서 사건을 어떻게 이겨나가는지에만 집중하지 않는다. 단순히 사건의 법리적 측면뿐만 아니라, 다루어지는 사건들에 대한 상대방 의뢰인의 입장과 근본적 문제에 대해 시청자들도 한번쯤 생각해 볼 수 있게 그려나가고 있다. 아마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많은 화제가 되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한다.

노동법과 노무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하는 필자는 아무래도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노동법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 더욱 반갑기 마련인데, 마침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최근 에피소드에서 노동관련 사건이 다루어져 오늘은 이와 관련된 주제에 대해 다루어보려 한다.

먼저 오늘 다루어 보려는 에피소드 내용을 간단히 소개해보도록 하겠다. 해당 에피소드에서는 보험회사인 미르생명이 경영상 이유로 구조조정을 진행하면서, 그 대상자로 사내부부를 우선 순위로 정했다. 그리고 ‘사내부부 직원 중 1인이 희망퇴직하지 않으면 남편 직원이 무급 휴직의 대상이 된다.’, ‘내조는 이럴 때 하는 거다.’ 등 사내부부 중 여성직원에게 희망퇴직을 강요하는 모습이 많이 비추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내부부 중 많은 여성직원들이 희망퇴직을 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희망퇴직을 한 여성직원들 중 일부가 희망퇴직을 한 것은 회사의 강요에 의한 것이며, 또한 회사가 그 과정에서 여성직원을 희망퇴직의 우선 대상자로 삼은 것은 남녀차별에 해당하고 나아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미르생명과 법정 다툼을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법정 다툼의 결과는 어땠을까? 회사가 여성 직원을 우선적으로 희망퇴직 대상으로 삼았다는 증거가 밝혀졌음에도 재판부는 회사가 사내부부 중 여성직원만으로 희망퇴직 대상으로 삼은 것은 아니고, 희망퇴직을 선택한 여성 직원들은 여러 조건과 상황 등을 스스로 고려하여 결정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회사의 손을 들어 주었다(일부 시청자 중에서는 직원이 스스로 퇴직하겠다고 했는데 왜 부당해고라고 다투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진 분들도 있을 듯 하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는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하는 주제들이 많은데, 해당 에피소드는 1999년 ‘농협 사내부부 구조조정 사건’을 모티브로 하였다. ‘농협 사내부부 구조조정 사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IMF 직후인 1999년 농협중앙회(농협)는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사내부부 사원 중 1명을 명예퇴직 대상자로 삼는 것이 직원과 직원 및 그 가족들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라 판단하고 해당 직원들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신청을 받았는데, 762쌍의 사내부부 중 752쌍의 한쪽 배우자가 명예퇴직을 신청하였고, 그 중 91.5%인 688명이 여성이었다고 전해진다.

이후 해당 여성직원 중 일부는 헌법·근로기준법 등의 위반혐의로 농협을 고소·고발하고 부당해고무효확인소송도 제기하였는데, 4년간의 법정 다툼 끝에 재판부는 농협측의 손을 들어주었다.¹⁾²⁾ 1) “박원순도 변호했다…우영우 ‘미르생명’편 실화, 농협 판결문 보니(조선일보, 2022. 8 .6.)” 및 “우영우 ‘미르생명’ 실화는? ‘농협 사내부부 해고 사건’(여성신문, 2022.8.7. )” 참고 2) 외환위기 시기를 전후로 하여 많은 기업들에서 인력감축을 진행하면서 명예퇴직 또는 희망퇴직제도를 운영했다고 한다. 한편, 이 때 사내부부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경제형편이 낫다는 이유로 부부 중 1명, 특히 여성이 우선적인 대상으로 선정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었다고 한다(김선수, ‘알리안츠 제일생명 사내부부 해고무효소송 대법원 판결 평석, 대한변협신문, 2002.8.12., p.10.).
해당 에피소드는 외환위기 시기에 발생한 사건을 모티브로 하였는데, 외환위기 시기를 전후로 하여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에서 구조조정³⁾이 있었고, 이와 관련한 많은 법적 분쟁이 있었다. 과거만큼은 아니지만 최근에도 기업들의 구조조정 소식과 법정 다툼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다. 3) 이번 글에서 언급하는 구조조정은 인력 감축측면으로써의 구조조정의 의미로 사용하겠다.
이번 글에서는 외환위기 당시 많은 기업에서 인력감축 방안으로 활용한 명예퇴직제(희망퇴직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방식)에 대한 당시 판결들을 살펴보려 한다.

[구조조정 관련 노동법(노무관리)측면의 포인트]

기업의 경영악화로 인원 감축을 실시하고자 할 때 일반적으로 먼저 명예퇴직 또는 희망퇴직(이하 ‘명예퇴직’)에 의한 인원감축을 진행하고, 명예퇴직 신청을 받은 이후에도 인원 감축이 필요하다면 정리해고를 실시하게 된다. 이 때 명예퇴직을 하지 않을 경우 정리해고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는 두 선택지 사이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다. 예컨대 추가적인 보상을 받고 명예퇴직을 할 것인지, 명예퇴직을 하지 않고 정리해고 대상에 속하지 않는 것에 기대를 걸지이다.

명예퇴직과 정리해고의 차이를 살펴보자. 대부분의 회사들은 직원들의 정년 규정을 두고 정년에 해당하는 직원들이 퇴직하게 되는데, 명예퇴직의 경우 직원들로 하여금 정년이 되기 전에 퇴직신청서(사직서)를 제출하게 하는 것이다. 물론 명예퇴직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