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잣집을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속에 꼭 등장하는 역할이 하나 있다. 바로 가사도우미이다. 드라마 속 등장하는 가사도우미는 대부분 새벽같이 일어나 일을 시작하고, 부잣집 가족들로부터 폭언을 듣고, 갑질을 당하고 가끔은 말 한마디에 쫓겨나기도 한다. 이렇듯 가사도우미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의 이미지로 비추어지는 경우가 많다. 노동법을 주로 다루는 필자의 시각에서는 드라마 속 가사근로자의 이미지가 아주 근거 없어 보이지는 않는다. 필자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 「근로기준법」에 있다. 우리 「근로기준법」 제11조에서는 법의 적용 점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해서는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¹⁾ 즉, ’가사도우미‘는 근로시간, 연차, 임금 등 대부분의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근로조건에 대한 보호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1)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하지만 법의 보호영역 밖이었던 가사노동은 저출산·고령화 추세로 점차 시장화되고 있으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의 증가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사노동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기에 결국 가사근로자도 열악한 근로환경에 놓일 수밖에 없으며, 이는 가사서비스 품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려 가사서비스와 관련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²⁾, 2021년 6월 15일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이 제정되고, 1년 뒤인 2022년 6월 16일 시행되었다.
2) 「가사근로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사서비스와 관련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오늘은 최근 시행된 「가사근로자법」을 살펴보고, 앞으로 가사근로자에 대한 보호와 가사서비스 산업이 어떻게 달라질지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 「가사근로자법」 용어정리하기

먼저 「가사근로자법」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의 의미를 먼저 확인해보도록 하겠다.

① ’가사서비스‘란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청소, 세탁, 주방일과 가구 구성원의 보호·양육 등 가정생활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 한다. 여기서 주의할 내용은 ’가사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장소, 즉 ’가정 내‘에서 업무를 수행해야 ’가사서비스‘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만약 청소, 세탁 등의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장소가 ’가정 내‘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이다.
②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을 받고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의미하는데, ’사용자(회사)‘로 이해하면 될 듯 하다.
③ ’가사서비스 이용자‘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의 이용계약에 따라 가사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쉽게 말해 A라는 사람이 본인의 집 청소를 위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가사근로자를 제공받으면 A는 ’가사서비스 이용자‘가 되는 것이다.
④ 마지막으로 이 법의 핵심 보호 대상인 ’가사근로자‘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출퇴근을 하면서 가사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가사근로자‘, 숙식을 하면서(입주하여) 가사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입주가사근로자‘로 나누어진다.
<가사근로자-제공기관-이용자의 관계>

■ 가사근로자에 대한 지원과 권익증진에 관한 내용들

가사근로자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과 권익증진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먼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사근로자에 대해 ①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② 가사근로자에 대한 고충처리, 상담 등 권익 증진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가사근로자의 권익증진을 위해 제공기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