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지방소득세는 2013년까지 법인세와 소득세의 10%를 부과하는 부가세 방식으로 과세하였으나, 2014년부터 과세표준을 공유하는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되어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고 산출된 세액에서 세액공제 및 세액 감면을 적용한다. 지방소득세는 크게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로 분류되는데, 법인지방소득세의 조세특례는 없고 개인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소득세의 내용과 거의 동일하게 세액공제 및 세액 감면을 적용해 주고 있다.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취득세·재산세와 개인지방소득세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및 제100조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다. 2018.12.24.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2018.12.31. 일몰 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 감면 규정을 연장하지 않아 2019.01.01. 이후에 창업하는 중소기업은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게 되었다. 이는 창업을 통한 고용 창출의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데, 이하에서는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세액 감면에 대해 살펴보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세액 감면

01. 창업 중소기업의 범위 및 세액 감면

다음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제1항 및 제2항. ①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 중소기업”이라 한다)
②「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
③「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 중 일정한 기업²⁾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 2) 이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조 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같은 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제외한다)
②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비"라 한다)이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인 중소기업으로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해당여부의 확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연구개발비가 동호의 규정에 의한 비율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창업 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으로서 일정한 업종을 영위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음의 업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