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최근 주택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면서 기숙사형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세금폭탄을 맞았다. 법인들이 소유하는 건물을 기숙사형 아파트로 사용하더라도 건축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분류되어 주택으로 과세되는데, 법인이 보유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기본공제가 없어지고 종합부동산세 중과세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은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과 동일하다. 종합부동산세법(§2 제3호)의 규정에서 말하는 주택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 의한 주택을 준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방세법(§104 제3호)의 규정에서 주택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하기 때문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의 범위는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반면 주택법시행령(§4 제1호)에서는 주택과 구분하여 준주택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법상에서는 기숙사를 공동주택의 일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2 ① 제3호)의 규정에서는 공동주택의 범위에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하되 기숙사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 이와 같이 건축법상에서는 기숙사를 공동주택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주택법상에서는 준주택으로 분류하고 있는 등 법령에 따라 주택의 구분을 달리하고 있다.


여기서는 법인의 공동주택을 종업원에게 저렴하게 또는 무상으로 기숙사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기업들이 종업원을 위해 제공하는 기숙사 형태의 공동주택을 주택으로 과세할 것인지 아니면 일반 건축물과 부속토지로 구분하여 과세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분석하고, 기업들이 향후 주택 보유단계에서 발생되는 세부담과 멸실용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중과세 등에 대하여 함께 알아보고자 한다.

2. 주택의 범위

1) 취득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범위

취득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주택에 대하여 정의규정을 별도 두고 있지 아니하나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주택의 범위는 지방세법(§11① 제8호)에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다시 말해 ①공부상 용도가 주거용이면서 ②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이 유상승계취득시 주택의 범위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