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근로기준법에서는 노동현장에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근로조건의 기준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근로감독관은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신고사건의 접수·처리, 위반의 죄에 대한 수사 등 사법경찰관의 직무 등 많은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실제 회사나 인사노무담당자가 근로감독관을 제일 처음 만나는 순간은 아마도 ‘사업장 근로감독(이하 ’근로감독‘)’일 것이다.

‘근로감독’은 근로감독관이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장에 임검하여 노동관계법령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법 위반 사항을 시정하도록 하거나 행정처분 또는 사법처리를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보면 올해는 어떠한 업종에 근로감독이 이루어질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종합계획에 해당하는 업종이 아니더라도 근로감독 청원이나 신고사건 처리 중에 근로감독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근로감독 대상 사업장이 될 수도 있다.

‘근로감독’ 대상 사업장에서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항이 확인된 경우 과태료나 사법적 처분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 그렇기에 일부 사업장에서는 노무컨설팅을 통해 근로감독을 사전에 대비하여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해소하고 있다. 2022년 2월 고용노동부는 회사에서 노동관계법령 위반사항을 스스로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노동관계법 준수 자가진단표’를 제공하였다¹⁾. 오늘은 ‘노동관계법 준수 자가진단표’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 중 주요 사항들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회사에서 노동관계법령도 준수하고 근로감독에도 대비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다²⁾.

01
근로조건 서면 명시

1) 근로조건 명시

직원을 채용한 회사에서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직원에게 주는 것이다. 이 때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다. 첫째, 근로계약서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꼭 주어야 한다. 둘째, 근로계약은 ① 임금(항목, 계산·지급방법), ② 소정근로시간, ③ 유급휴일 등 필수 기재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활용할 수 있다.

2) 해고사유 등 서면통지

회사를 운영하다가 어떠한 사유³⁾가 발생하여 직원을 해고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가 있어 직원을 해고하더라도 회사에서 지켜야 할 사항이 있는데, 바로 직원을 해고하는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해고의 내용을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 때 서면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① 해고의 ‘사유’와 ② 해고의 ‘시기’이다. 만약 회사에서 직원을 해고할 때 그 내용을 서면으로 알리지 않거나, 서면으로 그 내용을 알리더라도 해고의 사유와 시기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해고는 효력이 없다.
이는 회사가 직원을 해고할 때 더욱 신중을 기하도록 함은 물론 해고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조금 더 용이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이다.

02
근로자 명부 등 계약서류 보존

1) 근로계약 관련 서류 보존

직원이 회사를 다니고 있을 때는 물론, 회사를 떠나고 나서도 회사와 직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임금이나 퇴직금을 잘못 주었거나, 연차휴가를 잘못 부여하는 등 다양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 회사와 직원 사이 분쟁 발생 시 해결을 위해 확인해야 할 문서가 남아 있지 않다면 해결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수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예방하기 위해 우리 근로기준법에서는 회사에서 근로계약과 관련된 서류들을 3년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보존해야 할 서류는 근로자명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고용·해고·퇴직, 휴가, 근로시간 관련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연소자 증명 관련 서류 등이 있다.

2) 임금대장 관리 및 임금명세서 교부

아마 회사와 직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 중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은 임금과 관련된 부분일 것이다. 이 때문에 임금과 관련된 서류의 보존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특히 임금대장에는 성명, 주민번호, 고용 연월일, 업무, 임금, 근로일·시간(야간·연장·휴일 포함), 기본급, 수당, 공제금액 등 상세한 내용들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2021년 11월 19일부터는 근로자가 매달 임금을 지급받을 때 본인이 임금이 어떤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계산되었는지 등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반드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하는 법이 시행되었다.

근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