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지방세특례제한법이나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상에서 감면대상 객체는 대부분 감면법인(LH공사 등)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다.^* 그리고 지방세법(§6 제1호)의 규정에서 "취득"이란 매매, 개수(改修),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6 제2호)의 규정에서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조 제3호에서는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취득"의 범위에는 매매, 개수(改修),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이 포함되기 때문에 지방세법상 간주취득인 지목변경, 개수(改修), 차량의 종류변경이나 과점주주의 간주 취득도 취득의 범주에 포섭되는 것이다. 그러면 지방세특례제한법상의 감면법인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사업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받고 있는 경우 개수, 지목변경 등과 같은 의제취득도 『취득하는 부동산』의 범위에 포함되어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이에 여기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서 감면을 적용받는 법인 등이 취득하는 부동산의 범위에 지목변경 등 간주취득에 대하여도 감면을 받을 수가 있는지 여부와, 이와 같이 간주취득에 대하여도 감면을 적용받을 경우 어느 범위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2. 『취득하는 부동산』의 의미

(1) 부동산의 범위

지방세법(§6 2호)상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실물인 토지와 건축물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통념상으로는 실물이 아닌 지목변경이나 개수에 대하여는 부동산의 범주에 포섭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가 있다.
그러나 『취득하는 부동산』의 범위에 의제취득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의제취득하는 부동산도 이에 해당되는 것인바, 결과적으로 토지에 대한 의제취득인 “지목변경”이나 건축물에 대한 의제취득인 “개수”도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논거는 지방세법(§6 제1호)의 규정에서 찾아 볼 수가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취득”이란 매매, 교환, 개수(改修)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하며, 이 『모든 취득』의 범위에는 의제취득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사회통념상 취득은 실물 부동산의 취득을 전제로 하지만 지방세법상 취득의 범위는 실물부동산을 취득하는 것뿐 아니라 의제취득하는 부동산도 포함하여 판단하기 때문이다. 즉 지방세법상 재산의 경제적 가치증대나 개선으로 인한 경우도 취득으로 의제하고 있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발생시키는 취득에 해당되는 것이다.[(대법원2010두2395, 2012.6.14.) 참조] 그러므로 취득세에서 판단할 때 지목변경이나 개축, 대수선과 같은 간주취득의 경우 당해 부동산의 증가된 경제적 가치를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취득하는 부동산」의 범위에 해당하여 감면대상이 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부동산전세권등기, 부동산저당권등기, 공유물분할등기 등에 대한 등기가 포함되는지 여부와 등록면허세 감면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부동산과 관련한 권리의 취득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감면하여야 타당하다.

[판례] 토지 지목변경에 대한 납세의무자 판단(대법원2010두2395, 2012.6.14.)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어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인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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