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 받는 경우에는 10년간 증여한 금액을 합산합니다. 그리고 세금없이 증여할 수 있는 증여재산공제는 성인은 10년에 5천만원, 미성년자는 10년에 2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여쭤보는 질문을 케이스별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매년 1억씩 증여하면 매년 10%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

증여세는 증여재산공제액을 초과하는 금액부터 세금이 발생합니다. 증여재산공제 초과분에 대하여 1억원까지 10%, 1억원 초과 5억원까지 20%, 최대 3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50%의 세율을 적용하는데 이를 초과누진세율구조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2억 원을 성인인 자녀에게 증여를 한다면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을 제외하고 1억원에 대해 10%의 세율을, 그리고 5천만 원에 대해서는 20%의 세율을 곱해 증여세가 계산됩니다. 그럼 매년 1억 원씩 증여하면 매년 10%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증여세는 10년간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1억 원을 받고, 내년에 또 1억 원을 받는다면, 마지막 증여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거 10년 간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계산하고, 기존에 낸 세금만큼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차감하는 구조(이를 기납부세액이라고 합니다)를 띄고 있습니다.
<1년차 1억원 증여시> 1억 원 X 10% = 1천만 원
<2년차 1억원 증여시> 2억 원 X 20% - 1천만 원(기납부세액) = 3천만 원

※ 증여재산공제는없다고가정

가족들로부터 증여받는 8가지 상황

가족들로부터 증여받을 수 있는 케이스를 8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case1〉 아빠가 5천만원, 엄마가 5천만원을 증여하는 경우
〈case2〉 아빠가 5천만원, 계모가 5천만원을 증여하는 경우
〈case3〉 아빠가 5천만원을 주고, 할아버지가 5천만원을 주는 경우
〈case4〉 할아버지가 5천만원을 주고, 할머니가 5천만원을 주는 경우
〈case5〉 장인어른이 5천만원을 주고, 장모님이 5천만원을 주는 경우
〈case6〉 아빠가 5천만원을 주고 사망, 그 후 10년내 엄마가 5천만원을 주는 경우
〈case7〉 아빠가 5천만원을 주고 이혼, 그 후 10년내 엄마가 5천만원을 주는 경우
〈case8〉 아빠가 5천만원을 주고 사망, 계모가 5천만원을 주는 경우 상증세법 집행기준을 보면 증여재산의 합산과 관련하여 규정한 내용이 있습니다.

상증세법 집행기준 47-36-6 【증여재산의 합산시 유의사항】 ① 동일인에는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단, 증여자가 부ㆍ모일 경우 계모ㆍ계부는 동일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부와 조부는 직계존속이라 할지라도 동일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 증여재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부수비용을 증여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부대비용을 증여가액에 포함한다.
집행기준 내용을 적용하여 위 사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ase 1〉 아빠가 5천만원 주고, 엄마가 5천만원을 주는 경우

⇨ 세법에서 아빠와 엄마는 같은 사람(동일인)으로 봅니다. 그래서 총 증여재산가액은 1억이고, 이중에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해주게 됩니다.

〈case2〉 아빠가 5천만원을 주고, 계모가 5천만원을 주는 경우

박스의 1번 내용을 다시 한 번 살펴보면
“① 동일인에는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단, 증여자가 부ㆍ모일 경우 계모ㆍ계부는 동일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 따라서, 계모는 동일인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각각 5천만원씩 준 것으로 봅니다.
다만, 증여재산공제를 생각할 때는 받는 사람, 즉 수증자를 기준으로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보아 5천만원만 공제를 해줍니다.

〈case3〉 아빠가 5천만원을 주고, 할아버지가 5천만원을 주는 경우

⇨ 아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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