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등록면허세는 본래 등록세에서 파생되었는데, 2011년부터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록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통합하여 취득세로 과세하고 그 이외의 등록에 대해서는 면허세와 통합하여 “등록면허세”라는 세목으로 과세하였다.
회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설립 및 자본의 증감 등의 등기는 상업등기로서 상업등기는 상법의 규정에 따라 상업등기부에 등기하는 것인데, 본 고에서는 이를 “법인등기”라 칭하고자 한다.
법인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정률세와 정액세를 동시에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등록면허세에서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세율 체계이다. 정률세는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에게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여 각각 0.48%와 0.24%로 과세한다. 정액세는 법인의 영리성 유무와 관계없이 모두 112,500원이다. 이러한 과세체계는 일본 세법을 계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고 법원의 인건비 증액을 위해 도입한 것으로서 이하에서는 법인의 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 세율체계와 입법연혁 및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법인의 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 세율체계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설립등기를 하여야 하고, 법인설립 이후 자본금 등 출자금이 증가하면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등기에 대해 등록면허세가 과세되는데, 세율은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6호 및 동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지방세법 제28조 [세율] ①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하여 제27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호의2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 해당 각 호의 그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보다 적을 때에는 그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을 적용한다. 6. 법인 등기 가. 상사회사, 그 밖의 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1) 설립과 납입 : 납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세액이 11만2천5백원 미만인 때에는 11만2천5백원으로 한다. 이하 이 목부터 다목까지 같다) 2) 자본증가 또는 출자증가 : 납입한 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 의 4 나. 비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1) 설립과 납입: 납입한 출자총액 또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2 2) 출자총액 또는 재산총액의 증가: 납입한 출자 또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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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를 할 때에는 그 세율을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규정한 해당 세율(제1항 제1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세액이 6천원 미만일 때에는 6천원을, 제1항 제6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세액이 11만2천500원 미만일 때에는 11만2천500원으로 한다)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대도시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설립 후 또는 휴면법인을 인수한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설치함에 따른 등기 2.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전입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이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에 따른 등기. 이 경우 전입은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한다.
법인등기의 등록면허세는 영리법인 및 비영리법인의 출자금 납입 및 출자금 증가금액에 대해 각각 0.4% 및 0.2%를 곱하여 산정한다(이하 “일반세율”이라 한다). 다만,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등록면허세가 112,500원 이하인 경우에는 112,500원을 등록면허세로 신고납부하여야 한다(이하 “일반세율 최저한세”라고 한다).
대도시¹⁾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설립 후 5년 이내에 출자금을 증가하는 경우 또는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 등을 대도시로 이전하거나 전입 후 5년 이내에 출자금이 증가하면 등록면허세 세율은 일반세율의 3배인 1.2%(영리법인)와 0.6%(비영리법인)이다(이하 “중과세율”이라 한다). 이 경우 일반세율 최저한세를 적용받더라도 마찬가지로 등록면허세가 3배 중과되어 337,500원을 등록면허세로 신고납부하여야 한다(이하 “중과세율 최저한세”라고 한다).
법인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법인의 등기를 과세대상으로 하는데, 등록면허세뿐만 아니라 지방교육세도 함께 납부한다. 지방교육세 세율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