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지방세법에서는 수익이 발생하는 곳에 담세력이 있다고 보아 이를 과세근거로 삼고 있다. 예를 들어 지방세특례제한법(§41①)의 규정에 의거 학교법인등이 취득하는 부동산을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나 재산세를 면제하지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감면을 배제하고 취득세 등 지방세를 과세하고 있다. 이와 같이 수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세법시행령(§102⑧1호)에 따르면 2022년부터 재산세의 경우에도 학교법인 등이 토지를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수익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배제하고 합산과세(별도, 종합)대상으로 전환하였다.

그리고 지방세법(§109②)의 규정에 따르면 국가 등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1년 이상 사용할 것이 계약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익이 발생하는 부동산 등이나 유료로 사용함에 따라 담세력이 발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를 배제하고 지방세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수익사업과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의 범위에 대하여 살펴보면, 수익사업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2①2호)의 규정에 “「법인세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을 차용(借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지방세법상에서도 마찬가지로 지방세법시행령(§107)에서 「법인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말한다고 되어 있어 궁극적으로는 법인세법상의 수익사업의 개념을 차용하여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유료”의 범위에 대하여는 지방세관계법령상 명시적인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나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란 그 재산의 사용에 대한 대가가 지급되는 경우를 의미하고, 그 사용의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것이라면 사용기간의 장단, 그 대가의 지급방법이나 다과 등은 문제되지 아니한다고 보고 있다[(대법원2010두9105, 2012.12.13) 판결 등]. 따라서 “수익사업”과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는 개념적으로 차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수익사업의 범위는 단순히 당해 재산의 사용에 대한 대가적 의미를 넘어서 대가의 명목이나 사용기간의 장단, 그 대가의 지급이 1회적인지 또는 정기적이거나 반복적인지 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2. 지방세법상 수익사업의 범위

(1) 수익사업의 범위

지방세법상 수익사업의 범위는 법인세법(§4③)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익사업의 범위를 차용하고 있고 수익사업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도 법인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③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④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⑤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 ⑥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입 ⑦ 그 밖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한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그리고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업의 성질상 수익성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