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시간에 다가구주택에 대한 세목별 개념과 옥탑방 보유시 다가구주택 해당 여부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이번 시간에는 이에 대한 법원 판결을 소개하고 해당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옥탑방세에 대한 사례를 통해 다가구주택의 옥탑방 유무로 인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얼마나 달라지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건축법에 규정된 다가구주택에 대한 법원 판결

ㆍ사실관계

A는 1998. 3. 30. 서울 소재 토지에 건물(지상 4층, 지층 및 옥탑,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고 같은 해 4. 6. 해당 건물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A는 2007. 10. 29. 이 사건 건물의 옥탑방을 증축하였는데, 그 옥탑방의 면적은 15㎡이다.

A는 2015. 7. 3.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하면서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201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3,945,077원을 甲세무서에 신고·납부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은 甲세무서에 대한 기획 감사를 2018. 2. 28.부터 2018. 4. 6.까지 실시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에 옥탑방이 설치되어 주택으로 사용된 사실과 옥탑방의 면적이 15㎡로 건축면적 88.15㎡의 8분의 1인 11.02㎡를 초과하여 주택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해당 주택의 층수가 4개 층으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제2호의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과세자료를 甲세무서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甲세무서는 2018. 10. 1.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A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228,532,426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A는 이에 불복하여 2018. 11. 8.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이 2019. 4. 1. 심판청구를 기각함에 따라 법원에 조세 소송을 제기하였다.


ㆍ쟁점

이 사건 건물의 옥탑방 면적은 건축면적의 8분의 1을 초과하였는데, 해당 옥탑방을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주택의 층수에 산입함으로써 주택의 층수가 4층이 된 것이다. 이는 건축법에 규정된 다가구주택의 요건 중 주택 3층 이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은 명백하다. 그러나 주택 3층 이하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건축법에 규정된 다가구주택에 해당되지 않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이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즉, 건축법에 규정된 다가구주택에 대한 주택 3층 이하 요건은 공동주택이 아님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이 공동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ㆍ1심 판결 : (서울행법2019구단6782, 2020.02.05.) 판결

1심 판결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건물을 공동주택으로 보아 A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가 정하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서 ‘1세대 1주택의 양도’ 중 ‘주택’은 세법 고유의 개념으로서 반드시 건축법령의 규정에 구속될 것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세법의 독자적인 입장에서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개념을 정하여야 할 것인데, 대지 및 건물의 벽, 복도, 계단 기타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서 사회관념상 독립한 거래의 객체가 될 정도가 되어 그 실질에 있어 공동주택에 해당한다면, 비록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관리대장상 단독주택으로 등재되었다거나 건축주 한 사람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공동주택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92누15994, 1993.8.2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건물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구획된 부분이 각각 독립되어 그 실질에 있어 소득세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