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 개업초기 인테리어 비용에서부터 시작해서 가구, 비품, 소모품 등 각종 자산과 관련된 지출을 하게 됩니다. 이 때 재경담당자는 해당 지출을 즉시 비용으로 처리할지? 유·무형자산으로 구분할지? 유·무형자산으로 구분한다면 어떤 계정으로 처리할지? 에 대해 고민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재경담당자는 세법 상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회계처리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예상하지 못 한 감가상각 내용을 나중에 확인하며 실수로 잘못 적용한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하에서는 기업에서 감가상각과 관련하여 세무 상 유의해야 할 몇 가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금형에 관한 감가상각

19.12.31. 이전에는 기업이 금형을 취득하여 자산이 아닌 바로 비용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세법 상으로 이를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래 2019년 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1.1. 이후 취득하는 금형에 대해서는 세법 상 원칙적으로 즉시 비용처리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유형자산으로 회계처리 후 감가상각을 통해 손금처리를 해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취득하는 금형이 ⓐ사업목적 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금형이거나 사업개시·확장을 위하여 취득하는 금형이 아닌 경우로서, ⓑ거래단위별로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정 전과 같이 ⓒ바로 비용처리를 하는 경우 세법 상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기업에서 20.1.1. 이후 취득하는 금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과 같이 즉시 비용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세무 상으로는 자산으로 계상하고 즉시 전액 감가상각비 처리한 것으로 보게 되고 이는 세법 상 감가상각비 한도액을 초과하게 되어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이 발생하게 됩니다.

※ 참고 : 금형에 대한 세법 상 내용연수 적용에 대해서 법인세법에 명확한 해석이 없고 아래의 예규와 개정세법 해설 및 심판례가 충돌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보수적으로 ‘공구로서의 내용연수 5년과 업종별 내용연수 중 높은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고 추후 명확한 해석이 나오는 경우 해당 내용연수를 적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형에 대하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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