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동존중 경향이 확대됨에 따라 노동인권, 노동법 등 노동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노동, 특히 노동법과 관련된 교육은 부족하다고 느껴진다. 노동자들도 노동법 관련 교육의 부족으로 인하여 본인의 권리를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반면, 사용자에게도 노동법 관련 교육의 부족으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챙길 수 있는 부분이었지만 놓치는 경우가 많다.¹⁾ 노동관련 사례를 접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사례²⁾들이 있지만 오늘은 사업장에서 필요한 ‘법정의무교육’에 대해서 살펴보려한다. 1) 대부분의 노동법의 조항들은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할 경우 형벌이나 과태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근로기준법 제17조), 해고예고(근로기준법 제26조) 등 노동법 관련 교육이 활성화 되었다면 노동자의 권리가 침해당하거나 사용자가 법을 위반하거나 사례가 감소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사업장에서 필요한 ‘법정의무교육’은 사업장에서 근로자 또는 사용자에게 법적으로 실시할 의무가 있는 교육을 의미하고, 미실시할 경우 과태료 대상이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장에서는 OO교육센터, OO교육원 등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이메일, 팩스, 전화 등을 통하여 교육실시에 대한 안내를 받은 경험이 있거나 곧 받게 될 것이다. 사업주나 담당자 입장에서는 연락오는 교육기관도 다양하고, 실시한다는 교육종류도 다양하기 때문에 제대로 ‘법정의무교육’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헷갈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아래에서는 사업장에서 필요한 ‘법정의무교육’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보도록 하겠다.

오늘 살펴볼 사업장에서 필요한 ‘법정의무교육’은 총 5가지이다. 사업장의 업종, 갖추고 있는 시설 등에 따라 해당 업무담당자, 전문종사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의무교육이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의 사업장에 필요한 법정의무교육을 위주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다.

❑ 사업장에설 필요한 ‘법정의무교육’ 5가지

1.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아마도 과거나 지금이나 기업, 지자체, 공공기관 등 모든 조직에서 발생하는 문제이고, 문제가 한 번 발생하면 모두가 불편해질 수 밖에 없는 주제, 바로 ‘성희롱’이다. 성희롱과 관련된 이슈는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직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하여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1999년부터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주요내용]
<관련 QnA> Q1. 직원들에게 성희롱 예방 교육자료를 메일로 보내고 읽어보라고 한 경우도 교육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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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그 취지가 ‘성희롱 예방’에 있으므로, 위 사례처럼 단순히 교육자료 등을 배포·게시, 메일 발송한 경우처럼 교육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