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이란 회사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사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급하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3년분의 퇴직금을 말한다.”
코로나 19사태로 인하여 다양한 업계에서 경제적 피해를 보았다. 특히 해외여행 등의 제한으로 인하여 항공업계의 피해는 손에 꼽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한 항공사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3개월간의 무급휴직을 시행한다는 내용의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무급휴직을 시행하다가 회사가 파산하게 되면 체당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무급휴직 논의는 사실상 철회한 상황이라고 전해졌다.¹⁾
위에서 언급한 항공사뿐만 아니라 코로나 19사태 및 경제불황으로 인하여 경제적 피해를 본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사업주가 임금을 주지 못하더라도 국가가 대신해서 임금을 주는 체당금 제도에 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1) 조선비즈, “‘체당금 등 수급 불가’ 이스타항공 3개월 무급휴직 사실상 철회”, 2020. 7. 28.,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28/2020072803948.html) 한편, 최근 고용노동부는 ‘재직자 체당금 신설’ 및 ‘소액체당금 지급절차 간소화’ 등을 골자로 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체당금 제도는 임금을 받지 못해 생활의 곤란을 겪을 수 있는 근로자와 임금을 지급하기 곤란한 사업주에게도 좋은 제도라할 수 있다. 이번 글을 통하여 「임금채권보장법」을 통하여 규정되고 있는 ‘체당금’ 제도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 임금체불과 관련된 현황과 근로자 임금채권보장의 필요성

고용노동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9년 11월 기준 임금체불액은 약 1조 5천억원이며, 임금체불 근로자 수도 약 32만 명 정도라고 한다. 2018년 임금체불액 및 임금체불 근로자 수와 비교하면 다소 감소했다고 할 수 있지만 지난 몇 년 동안의 통계자료에 비추어 볼 때, 결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는 수치이다.

<표1- 연도별 임금체불액 및 임금체불 근로자수²⁾> 2) 출처 : 고용노동부 e-고용노동지표
자본주의 사회에서 임금은 일반채권과 달리 근로자 본인과 그 가족의 유일한 생계수단이라 할 수 있다. 만약 사업주의 고의, 기업의 도산 등으로 근로자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개인의 생계를 위협하고, 나아가 사회적 불안정의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국가는 임금체불로 오는 위협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적극적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다.³⁾ 3) 이외에도 임금채권보장의 필요성에는 ‘임금채권에 대한 담보제도의 미비’, ‘임금채권 위험분산의 낮은 가능성’ 등이 언급되고 있다(이승계, “임금채권보장제도의 문제점 개선방안과 고찰”, 「경영법률」 16권 2호, 경영법률학회, 2006, 188면 참고).

▣ 임금채권보장법의 제정배경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등 임금채권 보호를 위하여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가 임금·휴업수당 및 금품청산 등 임금채권 지급의무를 미이행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며, 정부는 임금체불 근로감독행정을 통하여 체불임금의 조속한 지급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나아가 근로기준법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