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랑자 세무사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이번 달에도 역시 여행을 가지 않고 집에서 영화를 보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던 중 그의 핸드폰에서 벨소리가 울렸다. 발신자는 작년 11월에 담양 죽녹원에서 상담을 했던 보험설계사님이었다. 어떤 사유로 전화를 주셨는지 궁금해하며 그는 전화를 받았다.

2인 이상으로부터 보험설계수입을 받은 경우 사업소득 연말정산

보험설계사 :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작년에 담양 죽녹원에서 상담 했던 보험설계사입니다. 기억하시나요?

방랑자 세무사 : 안녕하세요 설계사님. 사망보험금에 대해서 제가 상담할 때 열의에 차서 들으시던 설계사님 모습이 떠오르네요 하하!

보험설계사 : 기억하신다니 기분이 좋네요. 하하! 세무사님 다름이 아니라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방랑자 세무사 :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부담 없이 말씀해보세요.

보험설계사 : 다름이 아니라, 저번 달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 이었잖아요. 저는 2개의 보험회사로부터 보험설계수입이 있어서 주 수입원인 A 보험회사에 B 보험회사에서 받은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합산해서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세무서에 갔더니 B 보험회사에서 제출한 지급명세서 때문에 이를 합산해서 또 신고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참고로 저는 A 보험회사와 B 보험회사에서 받은 보험설계수입 외에 다른 수입은 없습니다.

방랑자 세무사 : 흠.. 정리를 하자면, 설계사님께서는 보험설계수입 외엔 다른 수입이 없으시고, 간편장부대상자로서 A 보험회사와 B 보험회사에서 지급받은 수입에 대하여 A 보험회사에서 합산해서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하셨다는 말씀이시군요.

보험설계사 : 네 맞습니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게 보험설계수입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할 때 두 군데서 받은 보험수입을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했는데 B 보험회사에서 지급명세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또 추가로 합산해서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명백히 이중과세 아닌가요?

방랑자 세무사 : 납득이 되지 않으시는 게 이해가 되는군요. 세무서 조사관님이 아마 착각을 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보험설계사님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천5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간편장부대상자가 되고, 간편장부대상자로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인 보험설계수입만 있다면 합산하여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하셨다면 확정신고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B 보험회사에서 지급명세서를 제출을 해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기재가 되어있다 하더라도 사업소득 연말정산 시 합산해서 신고를 했다면 추가적인 확정신고 의무는 없는 것이지요.

보험설계사 : 아~ 세무사님 말씀을 듣고 나니 속이 후련하네요. 하하! 소득세법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09.12.31. 개정)
1. 근로소득만 있는 자
2. 퇴직소득만 있는 자
3.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 (2013.1.1. 개정)
4.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2010.12.27. 개정)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37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법 제73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법 제160조 제3항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가 받는 해당 사업소득을 말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자가 받는 사업소득은 해당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법 제144조의 2 및 이 영 제201조의 11에 따라 연말정산을 한 것만 해당한다. (2013.2.15. 단서개정)
1.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자 소득세법 제144조의 2【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