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해 대리는 이제 매출 세금계산서의 발행과 매입 세금계산서의 수취 업무에 적응해서 고정거래처의 세금계산서 발행과 수취는 나름 자신이 생겼습니다. 아.... 그런데 어찌해야 할까요? 10월에 발행한 매출 세금계산서 중 기재사항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오류로 인해 세금계산서 발행에 문제가 생겨 또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고민해 대리 : 아....정말 울고 싶어요... 세금계산서 업무에 익숙해진 줄 알았는데 실수로 10월분을 잘못 발행한 게 있어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세무사 :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다 보면 정말 실수나 착오로 잘못 발행하는 경우가 생겨요. 또는 거래가 완료된 후에 수정할 사항이 생기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이런 경우에 세금계산서 수정발행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 따라 발행하면 됩니다.
고민해 대리 : 아! 그래요?
세무사 : 수정세금계산서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볼까요?
수정세금계산서란 당초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초 기재내용을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를 말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이전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하던 시기에는 수정할 사항이 발생할 경우 거래 당사자 간에 협의 하에 폐기하고 다시 발급하는 관행이 있어서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와 발급방법에 대해 그다지 관심을 가지지 않았지만 전자세금계산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후 부터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특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고민해 대리 : 아....제가 부서를 옮긴 후로 왜 이리 어려운 일들만 생길까요?
세무사 : 너무 어려워 마세요....다른 분들도 이 부분은 늘 까다롭게 생각하는 부분이니까요...
고민해 대리 : 수정세금계산서를 어떤 경우에 발행하는지부터 설명해 주세요.
세무사 : 네, 그렇죠...우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경우부터 알아보는게 좋겠죠. 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에 적법하게 발급한 경우에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당초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면 수정세금계산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지요..
고민해 대리 : 그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세무사 :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는 여러 가지로 다양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부터 정리하고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지요...


고민해 대리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생각보다 많아요.....
세무사 : 네, 이제는 수정발급사유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지요.
지금부터는 각 수정발급 사유별로 수정발급방법과 그 예를 표로 정리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해드릴테니 대리님은 정리해두었다가 세금계산서 업무할 때 마다 참고해서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고민해 대리 : 네, 수정발급사유별로 설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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