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부서에서 재무부서로 인사 이동한 고민해 대리는 지난달부터 세금계산서 발행과 수취에 관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늘 어렵기만 합니다. 그동안 볼 일 없던 숫자들은 일상의 반복이고 만원만 넘어가는 숫자들은 보기만 해도 긴장부터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도 거래처로부터 받는 것도 이제 조금씩 적응해가는 중인데 회사의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발주하기로 하고 여러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았습니다.
그 중 유독 한 사업자가 저가로 견적을 내서 계약을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결정은 되었는데 고민해 대리는 걱정이 앞섭니다. 계약을 하는 단계에서 사업자등록증명원을 보완하라고 했는데 공사는 자신이 하지만 세금계산서는 다른 사업자의 명의로 발급해 주겠다고 합니다. 경영진은 금액도 다른 업체부터 낮게 견적을 냈고 시공능력도 좋다고 소문이 났는데 세금계산서를 다른 사업자 명의로 받는 게 그렇게 크게 신경 쓸 일은 아니라며 계약을 빨리 서두르라고 재촉합니다.
고민해 대리 : 세무사님 다음 주에 사무실 실내 탕비실 공사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으려고 해요... 그런데 공사한 업자와 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자 명의가 다르다고 해요.... 공사를 한 것은 사실이고 대금도 모두 지급하고 계좌이체 영수증을 갖추고 있으면 별문제가 없을까요? 자꾸 걱정만 되네요.....
세무사 : 당연히 걱정되는 것이고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가 바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고민해 대리 : 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요?
세무사 :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즉, 세금계산서로서의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반드시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하는데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작성연월일, 공급가액, 세액이 필요적 기재사항이 되고 이 필요적기재사항의 기재를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합니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수수는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모두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실무에서는 상당히 주의하여야 할 부분입니다.
고민해 대리 : 아.......다시 인사부서로 발령내달라고 하고 싶네요.....
세무사 : 그래도 맡은 일이니 정확히 알아보기로 하지요.
고민해 대리 : 네.....
세무사 : 실무에서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자칫 본의 아니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부터 다시 정리해보기로 해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① 공급하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②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등록번호
③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④ 작성연월일 고민해 대리 :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 정도는 이제는 저도 잘 알아요....
세무사 : 네, 기초를 알고 계시니 바로 설명할게요..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데요... 이런 경우 말고 위장세금계산서와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해 설명 하려고 해요.
고민해 대리 : 위장과 가공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른 내용인가요?
세무사 : 네, 비슷한 듯하지만 다른 내용입니다.
사례를 들어볼게요. 위장세금계산서는 사업자 A가 재화를 공급받고 실제 공급한 사업자는 B인데 세금계산서 상 공급자 명의는 사업자 C 명의로 발급하는 경우를 말하고 가공세금계산서는 실제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사업자 A와 B가 세금계산서만 주고받는 경우를 말해요. 흔히 자료상이라고 하는 사업자들이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고민해 대리 : 그러면 위장세금계산서와 가공세금계산서를 매입세금계산서로 수취한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세무사 :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제도는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취하고 있는데 전단계세액공제법의 핵심은 세금계산서입니다. 이러한 핵심장치를 이용해서 탈세 행위 등을 하는 경우에 세법에서는 무거운 가산세를 부과하고 공급받는 자의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 계산시 경비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민해 대리 :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주시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무사 : 사례를 들어 설명드리기에 앞서 가산세 규정을 먼저 살펴볼게요.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위장세금계산서와 가공세금계산서의 발급과 수취에 모두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금계산서 발행 시 부실기재 한 경우에도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첫째, 세금계산서 부실기재 가산세입니다.(공급가액 1% 가산세)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상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부실기재>